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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
| 2025년 국세기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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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자송달서류의 철회 기준 정비
- 2.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 합리화
- 3. 이월세액공제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
- 4.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 범위 확대
- 5. 제2차 납세의무 한도 관련 조문 명확화
- 6. 예외적 경정청구기간 합리화
- 7.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
- 8. 미수령 환급금 충당기준 상향
- 9.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
- 10. 과세예고통지 대상 합리화
- 11. 우수 국세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제도 신설
- 12. 세무조사 자료제출 의무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 신설
- 13. 민간위원 등 위촉 관련 결격사유 합리화
① 국세청 소속 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결격사유 합리화
② 비상임조세심판관 결격사유 합리화 - 14.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지급액 인하
- 15. 국세환급통지서 송달방법 관련 조문 정비
- 16.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