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 고용보험
산재·고용보험 개요
산재·고용보험 제도
산재·고용보험 가입
보험 가입 대상
보험 가입 신고 등
근로자 가입정보 신고
보험 가입 근로자
근로자 가입, 탈퇴 및 근로내용확인신고
근로자 전근(전보), 휴직, 변경, 정정, 취소
산재·고용보험 보험료
보험료 산정
보험료율의 결정 및 특례
부과고지 사업장의 보험료 부과 및 정산
월별보험료 부과
부과고지 사업장의 보험료 정산
개인
개념
자진신고 사업장(건설업·벌목업)의 보험료 신고·납부 및 정산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사회보험료 지원
개인
목적
부과고지사업 지원기준
자진신고사업 지원기준
부당지원금의 환수
예술인 고용보험 특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산재·고용보험 적용 특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산재·고용보험 적용 특례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
중·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에 대한 산재·고용보험 특례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벌칙 등
개인
과태료
개인
가산금
개인
연체금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지원대상 사업주 요건
지급액 산정 및 지원금 지급
부정수급 및 부당이득 처리
참고사항
기타 참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