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교육
개정세법
| 2025년 소득세법-국제조세분야 |
|
- 1. 거주자 판정기준 보완
- 1. 거주자 판정기준 보완
- 2. 간접투자기구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방법 개선
- 2. ① 외국납부세액공제액 계산방법 개선
- 3. ② 펀드등 간접투자시 외국납부세액공제액 계산방법 개선외국납부세액공제액 계산방법 개선
- 4. ③ ISA 계좌별 소득합산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기준 마련
- 5. ④ 증권매도시 소득금액 산출 명확화
- 3. 국채등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개선
- 6. ① 국외투자기구의 비과세 신청 및 원천징수 절차 간소화
- 7. ② 비과세 신청서 관련 자료 제출절차 간소화
- 8. ③ 거주자증명서 및 거래보유명세서 제출 폐지
- 9. ④ QFI 준수사항 조정
- 10. ⑤ 경정청구 절차 신설
- 4. 기타
- 11. 중간 수탁기관의 적격외국금융회사 등록의무 면제
- 12.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 강화
- 13. 가상자산 소득자의 원천징수대상자 해당여부 확인을 위한 국세청의 필요정보 제공의무 삭제
- 14.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