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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
| 2025년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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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합리화
- 1.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합리화
- 2. 상계거래 적용대상 조문 정비
- 3. 개별기업보고서 참고자료 구체화
- 4.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시 과세당국의 요구 가능 자료 확대
- 5.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계산 시 소득금액 산출방법 및 손금불산입 대상 조정
- 6.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 명확화
- 7.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 규정
- 8. 금융정보자동교환 대상 관련 고시 위임근거 신설
- 9. 해외금융계좌 중 해외 가상자산 계좌의 잔액 산출방법 보완
- 10.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대상 정비
- 11.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보완 요구 기한 조정
- 2.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보완
- 12. ① 그룹 및 구성기업 정의 명확화
- 13. ② 고정사업장 정의 명확화
- 14. ③ 부분소유중간모기업 명칭 및 정의 명확화
- 15. ④ 보험투자기업의 정의 변경
- 16. ⑤ 연결매출액 조정사항
- 17. ⑥ 연결사업연도와 회계기간이 불일치하는 구성기업 등의 기준 사업연도 명확화
- 18. ⑦ 투시과세기업의 세액공제 조정방법
- 19. ⑧ 투과기업 등 관련 적격지분보유자 기준 및 투시과세기업 간주 규정 신설
- 20. ⑨ 투과기업의 순손익 배분 시 배분 제외 미적용 대상 추가
- 21. ⑩ 역혼성기업 관련 대상조세 배분 추가
- 22. ⑪ 글로벌최저한세가액 기준 이연법인세비용 산정
- 23. ⑫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 계산 시 이연법인세비용 제외 항목 보완
- 24. ⑬ 이연법인세부채의 환입 제외항목 중 유형자산 원가 항목 추가 등
- 25. ⑭ 조정대상조세 계산 시 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 계산방법 신설
- 26. ⑮ 조정대상조세 계산 시 결손취급 특례 적용방법
- 27. <16> 배당공제제도 적용 구성기업의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 계산
- 28. <17>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 추가세액 면제 선택 허용
- 29. <18> 소득산입보완규칙의 구성기업별 배분방법 보완
- 30. <19> 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른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의 국내구성기업 간 법정배분방법 신설
- 31. <20> 최소적용제외 특례의 예외 신설
- 32. <21> 배당공제제도 특례 적용방법 구체화
- 33. <22> 투과기업 특례 적용방법 구체화
- 34. <23>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중 과세분배방식 적용 시 분배의 범위 명확화
- 35. <24> 투자구성기업 특례 적용시 분배금 명확화
- 36. <25> 전환기 적용면제의 공동기업 등에 대한 적용방법 보완
- 37. <26> 적격재무제표의 적용방법 구체화
- 38. <27> 혼성거래약정의 전환기적용면제 적용방법
- 39. <28>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없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전환기 적용면제 적용방법
- 40. <29> 일반적 적용면제 등 추가신설
- 41. <30> 신고기한 특례 신설
- 3. 국제거래 관련 과태료 규정 정비
- 42. ① 국제거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대상 추가
- 43. ② 금융정보의 제공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합리화
- 44. ③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