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리
2020 재개발·재건축·도시개발 세무실무
세무사, 세무실무자, 기업실무자 대상

정가 : 90,000원 (회원 할인가 81,000원)

저자 : 김영인 장권철 장상록

출간일 : 2020년 04월 22일

출판사 : 더존테크윌

주문수량 : 10,000원 미만은 결제시 배송비 2,500원이 추가됩니다.

책 출간 후 10년의 세월만큼 책 두께만 덕지덕지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자문해본다.
도시를 지나다 보면 많은 곳에서 재개발등 정비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동안 소외되었던 소규모 단지들도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저마다 몸값을 뽐내고 있다.
한국에서의 아파트는 안정과 휴식의 공간을 뛰어넘어 아직까지는 최고의 재테크 수단으로 통용되고 있다.
30대 젊은 세대들이 40대를 추월하여 아파트를 구입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한편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걱정하게 된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곤 한다. 재건축된 고층아파트들은 향후 수십년이 지나 노후화될 경우 어떤 방식으로 또다시 재건축될 것인지..
인구 감소 등에 따른 주택 수요 감소로 도시미관을 해치며 방치될 수도 있겠지만 기술의 발달로 더 훌륭한 주택이나
더 나은 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2020년 제10판은 아래 내용을 더 추가 반영하였다.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내용 반영
② 서울시 조합회계규정의 개정 내용 반영
③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 세법 개정사항 반영
④ 양도소득세 개정 사항 반영 및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관련 규정 추가
⑤ 지방세 개정 내용 반영, 정비사업조합등에 대한 감면 규정 상술
⑥ 조합원 취득세 감면 규정 상술
⑦ 도시개발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관련 개정 내용 반영
⑧ 최근 예규 및 판례 반영

재개발·재건축관련 정비사업조합의 세무회계 업무는 리스크가 많다.
특히, 종전부동산의 평가액과 출자시기관련 국세청 해석은 여전히 바뀐 것이 없기에 보수적으로 접근하여야 하며, 무상으로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무이자이주비 대납액과 이주촉진비의 원천징수(배당소득)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 여부에 따른 이월결손금공제 한도적용, 공통비용의 면적기준 안분 여부, 지방세 과세표준 산정 업무,
1+1 조합원입주권 소유자의 양도세 비과세 및 세액산출업무 등에서 특히 주의를 요한다.
본 책이 나오기 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먼저 공저자인 최고의 세법전문가인 장권철서기관님과 최고의 지방세 전문가인 장상록 박사님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10년간 변함없이 졸저를 출간해 주신 이택스코리아의 김진호 대표님,
그리고 매년 편집 및 교육업무에 고생하시는 이태동부장님과 경정암 차장님,
그리고 세무법인 다솔 안수남 대표님과 남인천 지점 직원분들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2020.4.5.
대표저자 김영인
목차 Part 01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이해

제1장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개요

제2장 정비사업 관련 법령
제1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 목 적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역사
3. 도정법상 정비사업의 종류
제2절 도시 재정비촉진에 관한 법률
1. 서울시 뉴타운
2. 경기도 뉴타운
3. 인천시 뉴타운
4.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제3절 도시개발법
1. 도시개발사업의 정의
2. 도시개발사업의 절차
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4.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절차도
5. 도시개발법과 조세

제3장 정비사업의 추진기구
제1절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1. 법적성격
2. 승인요건
3. 구성 및 수행업무
4. 세법상 인격
제2절 정비사업조합
1. 법적성격
2. 승인 요건
3. 구성 및 수행업무
4. 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
5. 세법상 인격

제4장 정비사업의 추진절차 및 조세
제1절 정비사업의 추진 절차도
1. 도시기본계획 수립 절차
2. 주거환경개선사업 절차
3. 재개발사업·구)도시환경정비사업 절차
4. 재건축사업 절차
제2절 정비사업의 구체적 추진절차
1.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수립
2. 정비구역지정
3.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 및 승인(도정법 제31조)
4. 창립총회
5. 조합의 설립인가 등
6. 시공사 선정
7. 사업시행계획인가
8.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9.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도정법 제74조)
10. 주택의 공급
11.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12. 이전고시 및 대지·건축물에 대한 권리 확정
13. 청산금의 지급 또는 징수
14. 조합의 해산 및 청산


Part 02 정비사업 조합 등 회계규정

제1장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회계기준
제1절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예산·회계 규정
1. 총칙(제1조~제14조)
2. 예산(제15조~제20조)
3. 자금 및 계약(제21조~제31조)
4. 수입 및 지출(제32조~제42조)
5. 결산 및 회계(제43조)
6. 정보 공개(제44조~제45조)
제2절 정비사업 조합(조합설립추진위원회) 회계처리규청 세칙
1. 총칙(제1장)
2. 장부 및 증빙서류(제2장)
3. 결산(제3장)

제2장 정비사업 조합 회계처리기준 공개초안
제1절 정비사업조합 회계처리기준
1. 정비사업조합 회계처리기준 및 재무보고의 목적
2. 제정주체
3. 기준의 적용
4. 용어의 정의
5. 재무제표
6. 자금수지계산서
7. 재무상태표
8. 운영계산서
9. 주석 및 부속명세서
10. 사업단계별 재무제표
11. 부 칙(2011.2.28)
12. 정비사업조합 회계처리기준의 결론 도출근거(기준 부록 1.)
제2절 정비사업조합 회계처리기준에 의한 재무제표 작성사례
1. 공사진행률에 의한 재무제표 작성사례
2. 회수기일 도래기준에 의한 재무제표 작성사례
제3절 정비사업조합 회계처리기준과 일반기업의 회계기준의 비교(부록 3)
제4절 정비사업조합의 회계감사(도정법 제112조, 동법 시행령 제88조)
1. 회계감사의 목적 및 내용
2. 회계감사 시기와 감사대상 회계기간
3. 회계감사 기준금액
4. 외부회계감사 대상 판정 시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의 범위(국토해양부 서면질의 내용; 국토해양부 고객만족센터-710)
5. 회계감사기관의 선정 및 계약
6. 회계감사 시 재무보고 서류


Part 03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세무실무

제1장 추진위원회의 법적 성격
제1절 도정법상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승인
제2절 민법상 성격
제3절 국세기본법상 추진위원회의 성격
1. 법적 판단
2. 국세청 해석

제2장 사업의 종류

제3장 사업자등록절차
1. 고유번호증 교부
2. 수익사업개시 신고(사업자등록증 교부)

제4장 추진위원회 단계에서의 회계실무
1. 개 요
2. 추진위원회의 자금수지계산서
3. 추진위원회 단계에서의 협력업체 용역비

제5장 추진위원회 단계에서의 부가가치세 실무
1. 개 요
2.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3. 사업계획서의 검토
4. 부가가치세 환급 실무

제6장 추진위원회 단계에서의 법인세 실무
제1절 수익사업
제2절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의 처리
제3절 실무적 고려
1. 선급비용 처리
2. 기간비용처리
3. 조합설립등기 전 손익의 처리

제7장 정비사업조합으로의 포괄양수도


Part 04 정비사업조합의 세무회계 실무

제1장 정비사업조합의 인격
제1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인격
제2절 정비사업조합의 세법상 인격
1. 전환정비사업조합의 경우
2. 정비사업조합의 경우

제2장 사업자등록절차

제3장 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
제1절 개 요
제2절 수익사업 배제
제3절 국세청 해석 및 판례
1. 국세청 해석
2. 판례
제4절 불입청산금 과세 해석 등에 대한 이견
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4조의4 규정과 입체환지
2. 자기지분의 확정 시점
3. 자기지분 확정에 따른 청산금의 불입 및 교부
4. 불입청산금의 비영리법인 수익사업관련 소득 배제
5. 소 결

제4장 정비사업조합의 법인세 실무
제1절 정비사업조합의 법인세 개요
제2절 비영리법인 과세소득의 범위
1. 과세소득의 범위
2. 각사업연도소득
3. 토지 등 양도소득
제3절 정비사업조합의 각사업연도소득
1. 정비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2. 익금의 계산
3. 손금의 계산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배제
5. 손익의 귀속시기
6. 세 율
7. 과세표준등의 신고
8. 중간예납 의무
9. 납 부
10. 원천징수
11. 가산세
제4절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경리
1.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2. 개별손익·공통손익 등의 계산
3. 정비사업조합의 구분 경리
제5절 정비사업조합의 종전부동산 현물출자 시기와 평가액
1. 개요
2. 현물출자시기
3. 종전부동산의 평가
제6절 정비사업관련 계정과목별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1. 재무상태표 항목
2. 포괄손익계산서 항목
제7절 정비사업조합의 이월결손금 제도
1. 개요
2. 이월결손금 공제 제도
3.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중소기업 여부
제8절 각 기준별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작성 사례
1. 부동산평가액
2. 정비사업비 추산액 및 조합원부담규모 및 시기
3. 총공사예정비
4. 조합원 및 일반인 분양연면적
5. 기간별 발생비용
6. 진행률 산정
7. 분양률 및 기말재고 계산
8. 건설용지의 배분
9. 수익의 인식
10. 매출원가의 산정
11. 각 기준별 재무제표 작성사례
제9절 법인세신고 관련 자료의 작성 사례(서울시조합등회계규정)
1. 진행기준에 의한 경우
2. 인도기준에 의한 경우

제5장 정비사업조합의 원천세 실무
1. 차입금이자
2. 갑근세 및 4대보험
3. 퇴직금
4. 배 당
5. 사업소득 원천징수
6.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제6장 조합원의 제2차 납세의무 및 의제배당
제1절 조합원의 제2차 납세의무
1. 개 요
2.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
3. 정비사업관련 분배 또는 인도 받은 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2절 조합원의 배당소득
1. 개 요
2. 소득세법상 배당소득
3. 정비사업조합의 배당소득

제7장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제1절 개 요
제2절 법인세법상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1. 의 의
2.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의무 면제법인
3.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의무 배제 주식등
제3절 정비사업조합의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대상여부
1. 정비사업조합의 출자지분
2. 출자지분의 변경 사유
3.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제8장 정비사업조합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
제1절 비영리법인의 과세대상 소득
제2절 정비사업조합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1. 정비사업조합의 비영리법인 의제
2. 청산소득 과세 여부

제9장 정비사업조합의 부가가치세 실무
제1절 정비사업조합 부가가치세 개요
제2절 총 칙
1. 과세대상
2. 납세의무자
3. 재화를 수입하는 자
4. 과세기간
5. 신고·납세지
6. 등 록
제3절 과세거래
1. 재화의 공급
2. 용역의 공급
3. 재화의 수입
4. 부수재화 및 부수용역의 공급
5. 공급시기
제4절 면 세
1.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2.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
제5절 과세표준과 세액
1. 과세표준과 세율
2. 거래징수
3. 세금계산서
4. 납부세액(부가법 제37조)
5. 대손세액공제
6. 정비사업조합의 항목별 매입세액
제6절 신고와 납부
1. 예정신고와 납부
2. 확정신고와 납부
3.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7절 결정·경정과 가산세
1. 결정 및 경정
2. 가산세
제8절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1.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2. 공제한도액
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의 제출

제10장 지분제 계약에 따른 조합세무실무
제1절 개 요
제2절 공사계약 형태
1. 지분제계약
2. 도급제계약
제3절 계약금액과 부가가치세 부담
1. 순수지분제계약
2. 혼합지분제계약
3. 도급제계약
제4절 각종 조세의 부담
1. 원 칙
2. 조합의 법인세
3. 공사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4.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Part 05 정비사업 관련 양도소득세 이해

제1장 개 요
제1절 거주자 및 비거주자
1. 거주자
2. 비거주자
3.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등
제2절 재개발·재건축 양도세 관련 납세의무자
1. 조합에 현물출자 시 납세의무자
2. 종전부동산의 양도 시 납세의무자
3.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시 납세의무자

제2장 양도의 정의
제1절 양도의 개념
1. 원칙적인 양도
2. 예외적 양도
제2절 정비사업과 양도

제3장 양도소득의 범위
제1절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
1. 토지의 양도소득
2. 건물의 양도소득
제2절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소득
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2. 지상권
3.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제3절 [입주권 + 청산금 수령권]의 양도소득
1. 개 요
2. [입주권 + 청산금 수령권]을 매수자에게 동시에 매매한 경우
3. 청산금 수령권은 최초조합원이 계속 보유하고 입주권만 양도한 경우
제4절 주식등의 양도소득
1.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
제5절 기타자산의 양도소득
1.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2. 시설물 이용권
3. 부동산등 과다보유법인 주식 등
4. 특정 업종 영위 법인으로서 부동산등 과다보유법인 주식 등
5.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6. 일정한 파생상품 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등

제4장 양도소득금액
제1절 양도소득금액
제2절 장기보유특별공제액
1. 개요
2.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
3.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
4.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양도차익
5.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6. 장기보유특별공제율
7. 보유기간

제5장 양도가액
제1절 개 요
제2절 실지거래가액
1. 원 칙
2. 실지거래가액 의제
제3절 기준시가
1. 원 칙
2. 예 외
제4절 수용 및 협의 매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절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소득령 제159조)
1. 개 요
2. 부담부증여 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소득령 제159조 제1항)

제6장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제1절 개 요
제2절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1. 필요경비 계산
2. 취득가액
3. 자본적지출 등(소득법 제97조 제1항 제2호)
4. 양도비 등(소득법 제97조 제1항 제3호, 소득령 제163조 제5항)
5. 감가상각비
6. 개산공제액
제3절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1. 개 요
2. 필요경비의 계산
3. 취득가액
4. 개산공제액
제4절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소득세법 제97조의2)
1. 개요
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증여받은 경우
3.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의 필요경비

제7장 양도 및 취득시기
제1절 원 칙(소득법 98, 소득령 162)
1. 대금을 청산한 날
2. 대금을 청산한 날의 의미
3.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
4. 대물변제의 경우
5. 소액의 잔금이 남아 있는 경우
제2절 잔금청산일의 예외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
3.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6. 소유권 정리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취득시기
7. 민법에 의한 시효 취득
8.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
제3절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소득령 제162조 제1항 제8호)
1.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2. 정비사업의 경우
제4절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기(소득령 제162조 제1항)
1. 권리면적의 경우
2.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
3. 정비사업에 의해 증가된 토지의 취득시기
제5절 과점주주의 양도시기
제6절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소득령 제162조 제5항)
제7절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소득령 제162조 제6항 및 7항)
1. 토지 및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2. 주식 등 (기타자산은 제외)

제8장 양도소득기본공제
제1절 개 요
제2절 기본공제대상 및 기본공제액
1. 기본공제대상
제3절 양도소득기본공제 순서
1.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2. 감면소득금액이 없는 경우
3. 2 이상의 자산을 동시에 양도한 경우
4. 감면율이 다른 자산을 같은 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 적용 방법
5. 종중과 비거주자의 양도소득기본공제

제9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1절 일반적 1세대 1주택 비과세
1. 비과세 요건
2. 1세대 구성 요건
3.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 보유
4. 보유 및 거주 기간
제2절 재개발·재건축 1세대 1주택 비과세
1. 토지 등 소유자 및 조합원의 정의
2. 재개발·재건축 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
3.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시 비과세(소득법 제89조①제4호)
제3절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1. 특례내용
2. 비과세 특례 대상 조합원입주권
3. 조합원입주권과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소득령 §156조의2)
제4절 임대주택 보유 중 주택 양도 시 비과세
Ⅰ.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관련 내용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 공공주택 특별법
Ⅱ. 임대주택관련 1세대 1주택 비과세
1. 일반적 1세대 1주택 비과세(소득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2. 조정대상 지역 내 거주요건 추가
3. 임대주택의 보유기간 등 제한 배제(소득령 제154조)
Ⅲ. 장기임대주택등 보유 중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소득력 155조⑳)
1. 개요
2. 비과세 특례
3. 비과세 요건
4. 장기임대주택 및 장기가정어린이집
5. 임대기간요건(또는 운영기간요건) 충족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6. 임대(운영)기간요건을 결국 충족하지 못한 경우
7. [장기임대주택(5년)+거주주택]보유 중 장기임대주택이 재개발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여부
8.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 이후 임대주택(8년) 등록 후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
9. [임대주택+거주주택]의 보유 중 해당 거주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10. 관할세무서장 제출 서류

제10장 조합원입주권 및 조합원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제1절 개 요
제2절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차익 계산 (소득령 제166조 제1항)
1.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 계산 개요
2.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3.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4. 지급받은 청산금에 대한 양도차익의 산정
제3절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소득령 제166조 제2항)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2. 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제4절 기존건물과 그 부수 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소득령 제166조 제3항)
제5절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1. 개 요
2. 법 내용의 검토 (소득령 제166조 제4항)
3. 과세당국 및 국토교통부 해석
4. 산술평균한 감정평가액
5.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
제6절 장기보유특별공제(소득령 제166조 제5항)
1. 개 요
2.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3. 장기보유특별공제율
4. 재개발·재건축관련 입주권의 양도
5. 재건축등으로 새로운 건물 완성 후 양도한 경우
6. 겸용주택이 재개발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 공제의 적용
7. 청산금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제7절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 (소득령 제166조 제6항)
1. 감정평가가액 비례 안분
2. 장부가액 비례 안분
3. 기준시가 비례 안분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제8절 기준시가에 의한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소득령 제166조 제7항)
1.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 전일까지의 양도차익
2.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부터 신축건물의 준공일(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을 말한다) 전일까지의 양도차익
3. 신축건물의 준공일부터 신축건물의 양도일까지의 양도차익

제11장 세율과 가산세
제1절 양도소득세율
1. 개정세법
2. 기본세율
3. 하나의 자산이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경우
4. 부동산·부동산에관한권리·기타자산을 둘 이상 양도하는 경우 산출세액
제2절 중과세율
1. 1세대 다주택 중과세율
2.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율
3.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입주권 중과세
제3절 가산세
1. 개 요
2. 종 류

제12장 1세대 다주택·조합원입주권 중과세
제1절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소득령 제167조의3)
1. 개 요
2.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대상자의 효과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4. 중과세 대상 주택 수 또는 중과세대상에서 배제하는 주택
5. 주택수의 계산
6. 장기임대주택 등의 의무임대기간 등 요건 충족전 일반주택 양도하는 경우
7.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
8. 임대주택 및 장기가정보육시설 관련 양도세 중과세 배제 신고 서류
9. 새로이 분양받은 부동산가액이 권리가액에 미달하여 지급받은 청산금의 중과세 여부
10. 고가주택의 중과세
제2절 1세대3주택·조합원입주권 중과세(소득령 제167조의4)
1. 개 요
2. 1세대3주택·입주권 이상 중과세 내용
3. 주택 수에 산입되는 조합원 입주권의 의미
4. 1세대 3주택·조합원입주권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조합원입주권의 범위
5. 중과세 대상 주택·입주권 수 또는 중과세대상에서 배제하는 주택·입주권
6. 준용규정
제3절 1세대 2주택 중과세(소득령 제167조의10)
1. 개 요
2. 1세대 2주택 중과세 내용
3. 1세대 2주택 중과세 대상 주택의 범위
4. 중과세 대상 주택 수 또는 중과세 대상 주택의 배제
제4절 1세대2주택·조합원입주권 중과세 (소득령 제167조의11)
1. 개 요
2. 중과세 내용
3. 주택 수에 산입하는 조합원 입주권의 의미
4. 1세대 2주택·입주권 중과세 규정에서 배제되는 주택·입주권
제5절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특례 제도(2013.12.31까지 적용)
1. 개 요
2. 특례 내용
3. 특례규정 사례

제13장 정비사업 양도세 과세특례
제1절 임대주택 양도세 과세특례
1. 과세특례 규정
2. 정비사업과 장기(신축)임대주택의 양도세 감면 특례
제2절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 특례
1. 과세특례 규정
2. 정비사업과 미분양주택의 양도세 감면
제3절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 제99조, 조특법 제99조의2, 조특법 제99조의3)
1. 과세특례 내용
2. 정비사업과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4절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 제99조의4)
1. 개 요
2. 특례 규정
3. 정비사업과 농어촌주택등 특례
제5절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제77조)
1. 개 요
2. 특례 내용
3. 정비사업관련 감면
제6절 대토보상(조특법 제77조의2)
1. 개 요
2. 양도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 적용 요건
3. 감면 또는 과세이연금액
4. 과세이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5. 대토보상 명세 및 현금보상 전환내역의 국세청 통보
6. 감면받거나 과세이연 받은 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의 추징
7. 감면 또는 과세이연의 신청
8. 관련 해석 및 판례
9. 등기사항증명서의 제출
제7절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제77조의3)
1. 개요
2.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의 토지등 매도 시 감면(조특법 제77조의3 제1항)
3.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해당 토지등 양도 시 감면(조특법 제77조의3 제2항)
4. 상속받은 토지등의 취득시기 특례
5. 세액감면 신청
제8절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제85조의7)
1. 개 요
2. 과세특례 요건
3. 과세특례 내용
4. 익금산입 또는 분할납부할 세액의 추징
5. 지방공장의 취득가액
6. 특례적용을 위한 각종 명세서 제출

제14장 양도소득세 감면방법
제1절 개 요
제2절 세액감면 방식의 양도세 감면
제3절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방식의 양도세 감면
1. 관련 규정
2. 조특법상 소득공제 감면방식의 조문
3. 조특법상 소득공제 감면방식의 과세표준
4. 감면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제4절 양도차손이 있는 경우 감면소득금액의 계산

제15장 정비사업관련 양도세 계산사례
제1절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 산정
1. 청산금을 조합에 납부한 경우
2. 청산금을 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제2절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 산정
1. 청산금을 조합에 납부한 경우
2. 청산금을 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제3절 청산금의 양도차익 산정
1. 개 요
2. 동일한 구역내에 1주택만 있는 경우
3. 동일한 구역내에 2주택 이상이 있는 경우
4. 동일한 구역 내에[(나대지 또는 상가) + 주택]이 있는 경우


Part 06 정비사업의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제1장 개 요

제2장 정비사업관련 취득세
제1절 지방세법의 주요 개정 내용
1. 2020.1.1 이후 시행 지방세 주요 개정 내용
2. 2016.1.1 이후 시행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3. 2014.1.1 시행 지방세법
4. 2013.1.1 시행 지방세법
5. 2012.1.1 시행 지방세법
6. 2011.1.1 시행 지방세법
제2절 취득세 일반
1. 취득세의 성격
2. 납세의무자 등
3. 취득시기 등
4. 납세지
5. 비과세 등
6. 과세표준
7. 세 율
8. 과밀억제권역안 취득 등 중과세(지방법 제13조)
9. 세율의 특례(지방법 제15조)
10. 세율 적용
11. 면세점
12. 징수방법
13. 통보 등
14. 신고 및 납부
15. 분할납부(2015.7.24 본 규정 삭제)
16. 가산세
17. 지방세감면특례의 제한(지방세 감면 상한제도)
제3절 정비사업관련 취득세
1. 개 요
2. 도시개발사업등에 대한 감면 규정(지특법 제74조)
3. 정비사업조합(시행자)의 취득세 면제
4. 조합원등의 취득세
5. 취득시기
6. 과세표준과 세율
7. 신고와 납부

제3장 정비사업조합의 재산세
제1절 재산세 일반
1. 과세대상
2. 토지의 구분
3. 재산세 납세의무자
4. 납세지
5. 재산세의 비과세(지방법 제109조)
6. 재산세 과세표준
7. 재산세 세율
8. 세부담의 상한
9. 재산세 과세특례
제2절 정비사업조합 재산세
1. 정비사업조합 재산세 개요
2. 체비지 및 보류지의 납세의무자
3. 환지예정지의 재산세 과세대상 면적
4. 분리과세대상 토지
5. 세부담의 상한

제4장 정비사업조합의 종합부동산세
제1절 종합부동산세 개요
제2절 종합부동산세 일반
1. 과세기준일
2. 납세지
3. 과세구분 및 세액
4. 비과세등
5. 주택에 대한 과세
6. 토지에 대한 과세
7. 부과징수
제3절 정비사업조합의 종합부동산세
1. 정비사업조합의 종합부동산세 개요
2. 합산배제대상 주택 범위
3. 주택건설용토지


Part 07 도시개발사업 조세실무

제1장 서 론

제2장 도시개발사업의 이해
제1절 도시개발사업의 개요
1. 도시개발사업의 정의와 목적
2. 도시개발법의 연혁
3. 도시개발사업의 종류
제2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1. 공공부문
2. 민간부문
3. 제3섹터
제3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법
1. 환지방식
2. 수용 또는 사용방식
3. 혼용방식
제4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절차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절차도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3. 조합설립의 인가
4. 실시계획의 작성·인가 및 고시
5. 환지계획의 인가
6. 환지예정지 지정 및 통지
7. 준공검사 및 공사완료의 공고
8. 환지처분 공고 및 청산
제5절 도시개발사업과 환지
1. 논의의 필요성
2. 환지의 연혁
3. 환지의 정의
4. 환지의 종류
5. 환지설계 방법
6. 증환지 및 감환지
7. 청산금의 법적 성격
8. 환지의 성격
제6절 입체환지방식과 관리처분방식의 비교
1. 논의의 필요성
2. 사업목적의 비교
3. 사업절차상의 비교
4. 개념의 비교
5. 체비지 등의 비교
6. 청산금 비교
7. 입체환지 신청 및 분양공고·분양신청
8. 도시개발법상 환지규정의 준용
9. 관리처분방식과 입체환지방식의 관계
제7절 환지와 도시개발조합 조세
1. 논의의 필요성
2. 도시개발조합의 성격
3. 조합원
4. 토지의 현물출자와 환지
5. 청산금의 성격
6. 체비지 처분 등
7. 비용부담의 원칙
8. 조세와 부담금 등의 감면 등
9. 공공시설의 귀속 등
10. 해 산
제8절 도시개발법상 환지를 준용하고 있는 세법외 법률 및 조세감면 규정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4.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3조(환지 및 보류지 등)
6. 주택법
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8. 농어촌정비법

제3장 도시개발법상 환지 규정을 준용한 세법 규정
제1절 환지관련 양도소득세 규정
1. 양도소득의 배제
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3. 양도 및 취득시기(소득법 제98조 및 소득령 제162조 제3항)
4. 양도차익의 산정 (소득령 제166조)
5. 세 율
제2절 환지관련 법인세 규정
1.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배제
2.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수익사업배제
제3절 환지관련 부가가치세 규정
1. 환지이론적 접근
2. 환지이론과 신탁관계
3.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측면에서 본 증환지
4. ‘재화의 최소단위 공급기준’ 측면에서 본 증환지
5. 현물출자 및 현물반환
6. 소 결
제4절 환지관련 지방세 규정
1.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 부동산의 취득세 면제
2.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취득세 면제
3. 환지예정지의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4. 체비지 및 보류지의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5. 환지와 보유세
제5절 환지관련 도시개발조합 세법 규정

제4장 도시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 조세실무
제1절 도시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성격
1. 도시개발법상 성격
2. 민법 및 세법상 성격
제2절 도시개발설립추진위원회의 사업개시
1. 도시개발설립추진위원회의 사업자등록
2. 사업자등록 시 업종 및 종목
제3절 도시개발설립추진위원회의 조세실무
1. 법인세
2. 도시개발설립추진위원회의 부가가치세 실무
3. 조직변경

제5장 도시개발조합 조세실무
제1절 도시개발조합의 인격
1. 법인격
2. 비영리법인 여부
제2절 도시개발조합의 사업자등록
1. 사업개시일
2. 업종 및 종목
제3절 도시개발조합과 법인세
1. 개 요
2. 도시개발조합의 비영리법인 여부
3. 도시개발조합의 수익사업
4. 도시개발조합의 수익(익금)
5. 도시개발조합의 비용(손금)
제4절 도시개발조합과 부가가치세
1. 환지이론과 부가가치세
2. 도시개발조합의 경우
제5절 도시개발조합 지방세
1. 도시개발조합의 취득세
2. 도시개발조합의 재산세
제6절 도시개발조합 종합부동산세
1. 개 요
2. 과세기준일
3. 납세지
4. 과세구분 및 세액
5. 비과세 등
6. 주택에 대한 과세
7. 토지에 대한 과세
8. 부과징수


Part 08 지역주택조합의 조세실무

제1장 서 론

제2장 지역주택사업의 이해
제1절 주택조합의 종류
1. 지역주택조합
2. 직장주택조합
3. 리모델링주택조합
제2절 지역주택조합원의 종류와 자격
1. 조합원의 종류
2. 조합원의 자격
제3절 사업진행절차
1.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2. 시도주택종합계획의 수립
3. 조합설립인가
4. 사업계획의 승인
5. 매도청구
6. 분양승인 및 착공
7. 준공 및 입주
8. 등기 및 청산
제4절 주택조합 조합원의 권리증서(입주권/분양권 등)
1. 주택조합방식의 관계당사자
2. 조합원의 권리증서
제5절 지역주택조합의 회계감사
1. 회계감사 및 보고 의무
2. 회계감사기간
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준용
4. 회계감사 결과의 보고
5. 시장등의 시정 요구

제3장 지역주택조합등의 인격
제1절 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인격
1. 당연의제법인 여부
2. 세무서장 승인에 의한 법인
3.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법인 아닌 단체
4. 실무적 고려
제2절 지역주택조합의 인격
1. 등기된 경우
2. 등기되지 않은 경우

제4장 지역주택조합의 법인세
제1절 개 요
제2절 지역주택조합의 익금
1. 비영리법인의 과세소득의 범위
2. 각사업연도소득
3. 지역주택조합의 각사업연도소득
4. 수익의 인식
제3절 지역주택조합의 손금
1. 일반분양관련 손금
2. 일반분양관련 개별손금
3.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공통손금 안분
제4절 지역주택조합의 주요 회계처리
1. 재무상태표 항목
2. 포괄손익계산서 항목

제5장 지역주택조합의 소득세
제1절 개 요
제2절 과세대상 소득
1. 조합원 분양분의 수익사업 배제
2. 일반인 분양분의 익금산입
제3절 공통손금의 안분
1. 공통손금의 면적기준 안분
2. 조합장 등 조합원의 급여
제4절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1. 공동사업장별 소득금액 계산
2. 소득금액의 공동사업자별 분배
3. 구성원변경 시 소득세 납세의무
4. 공동사업자인 지역주택조합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
5.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
6. 원천징수된 세액의 배분
제5절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매매차익 예정신고와 납무(소득법 제69조)
1. 개요
2. 신고의무자(부동산매매업자)
3.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기한
4. 토지등 매매차익의 계산
5. 납부
6. 가산세의 적용
7. 예정신고 시 공제받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제6장 지역주택조합의 부가가치세
제1절 조합원공급분
1. 재화의 공급에 해당
2. 재화의 공급에 미 해당
3. 국세청 해석
4. 실무상 적용
5. 지역주택조합 관련 주요 판례
제2절 일반인 공급분
1. 주택건물 및 상가건물
2. 토 지

제7장 지역주택조합의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제1절 지역주택사업의 지방세
1. 개 요
2. 지역주택 사업의 취득세
3. 재산세
제2절 지역주택조합의 종합부동산세
1.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2. 조합소유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3. 조합소유 상가 부수토지의 종합부동산세


Part 09 시장정비사업 조합의 조세실무

제1절 서 론
제2절 시장정비사업의 이해
1. 개 요
2. 시장정비사업 대상 시장
3. 사업시행자등
4.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시행 시 사업진행절차
5. 국세등의 감면
제3절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조세
1. 시장정비사업조합의 법인세
2. 시장정비사업조합의 부가가치세
3.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Part 10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의 이해와 세무전략

1. 서 론
2. PFV 도입과정
3. PFV 개념
4. PFV 거래구조
5. 주요업무 절차(Flow)
6. PFV에 대한 세제지원
7. PFV 설립 목적과 효과
8. 타 금융기법과 비교
9. PFV를 활용한 부동산개발사업 관련 절세전략


Part 11 빈집정비법 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세무실무

제1장 서 론

제2장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이해
제1절 빈집정비법상 정비사업의 종류
1. 빈집정비사업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
3. 소규모재건축사업
제2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방법
1. 자율주택정비사업
2. 가로주택정비사업
3. 소규모재건축사업
제3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
1. 자율주택정비사업
2.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제4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사등 선정
1. 토지등소유자의 경우
2. 조합의 경우
제5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진행 절차
1. 주민합의체 구성
2. 조합설립인가 등
3. 건축심의
4.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5. 사업시행계획인가
6.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른 처분 등
7. 준공인가
8. 이전고시 등
9. 청산금 지급
제6절 회계감사
1. 빈집정비법상 회계감사
2. 도정법 상 회계감사규정의 준용(빈집정비법 제56조, 도정법 제112조)
3.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의 회계감사
제7절 도정법의 준용
1. 준용 규정
2. 주요 준용 내용

제3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세무실무
제1절 조합의 인격 및 사업자등록
1. 소규모주택정비사업조합의 인격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조합의 사업자등록
제2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조합의 법인세
1. 환지이론적 접근
2. 법률적 측면
3. 실무상 적용
제3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조합의 부가가치세
1. 환지이론적 접근
2. 법률적 측면
3. 실무상 적용
제4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조합의 취득세
1. 개요
2. 취득시기
3. 과세표준
4. 세율


부 록

제1장 정비사업 협력업체용역계약서
1. 공사도급 계약서
2. 건축설계 계약서
3. 감정평가용역계약서
4. 기술용역계약서
5. 지적측량 용역계약서
6. 정비관리업자 용역계약서
7.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 계약서
8. 이주관리/철거/잔재처리 용역계약서
9. 총회홍보용역 계약서

제2장 관리처분계획내역
1. 관리처분계획 샘플1
2. 관리처분계획 샘플2

제3장 정비사업비 추산액 및 조합원부담규모 및 시기

제4장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표준정관

제5장 도시개발업무지침
저자정보 ◉ 김영인 세무사

∙ 제38회 세무사고시 합격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 전공(법학석사)
∙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부동산학 전공(부동산학석사)
∙ 조세심판원 재개발․ 재건축 양도소득세 강사
∙ 국세청 재개발·재건축 전문가 과정 세법강사
∙ 지방공무원교육원 부동산 세법 강사
∙ 한국세무사회 재개발·재건축 세법강사
∙ 한국세무사회 전문상담실 양도세 팀장
∙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회 재산세제 위원장
∙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부동산학과 강사
∙ YTN FM <장철의 YTN생생경제> 세무상담
∙ 재개발·뉴타운 100% 정복하기(도서출판 예응)
∙ 경매초보에서 경매고수되기(웅진패스원)
∙ 도시개발법상 환지관련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 주택재개발사업의 조세에 관한 연구(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 재능대학 회계행정과 강의전담교수
∙ 세무법인 다솔 남인천지점 대표(現)


◉ 장권철 서기관

∙ 국립세무대학 제10기(내국세학과)
∙ 연세대 법무대학원 재학중(조세법전공)
∙ 국세청 미래인재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법인조사) - 국제금융과정(6주 수료, 한국금융연수원)
∙ 성남세무서 조사과
∙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실(조사분야)
∙ 국세청 전자세원과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와 이해 책자 발간(2012년)
∙ 분당세무서 납세자보호과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국제거래조사과)
∙ 국세청 감사관실
∙ 제주세무서장(現)
∙ 미국세무사(EA), 금융자산관리사, 외환관리사


◉ 장상록 사무관

∙ 대구광역시 시정평가팀장 (現)
∙ 대구광역시 세정팀장 (2017∼2018)
∙ 대구광역시 세무지도팀장(2014∼2017)
∙ 대구광역시 체납정리팀장(2011∼2014)
∙ 한국지방세학회·한국지방세협회·한국조세법학회 평생회원
∙ 한국세무회계학회 부회장 (2018)
∙ 문화시민운동협의회 총무팀장(2010)
∙ 지방공무원 정책연구 최우수상(2016)
∙ 대한민국 신지식인 선정(2016)
∙ 한국세무회계학회 우수논문상(2012)
∙ 대통령표창(2010)
∙ 계명대학교 대학원 조세법 강의
∙ 밀양대학교 세무회계학과 조세법 강의
∙ 한 권으로 끝내는 지방세 조사실무 삼일인포마인 2019
∙ 지방세 체납정리실무 삼일인포마인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