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저희 책을 사랑해주시는 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서는 세무 · 회계 실무자들이 어렵게 느끼는 양도소득세 분야에 관하여 많은 케이스를 담기보다는 핵심적이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항을 위주로 실무적으로 신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실무사례를 반영하여
보다 쉽게 이해하고 혼자서도 상담과 신고서 작성이 가능하도록 돕고자 저자들이 모여 2016년 초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초판에 이어 어느덧 4번째 개정판을 발간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기존의 내용 중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였으며, 2020년 시행되는 개정법령을 반영하였습니다.
본서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1.1 이후 양도 분부터 국내·해외주식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 순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손익통산을 허용하였습니다.
둘째, 20.1.1 이후 양도 분부터 납세자의 세부담 고려 및 감정가액 적용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축건물에 대하여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환산취득가액 뿐만 아니라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환산취득가산세가 부과되며 신축 뿐만 아니라 85㎡ 초과하는 증축도 포함되었습니다.
셋째, 중소기업의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1. 이후 양도 분부터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이 과세표준 3억 이하 20%, 과세표준 3억 초과분 25%로 인상되었습니다.
넷째, 20.1.1 이후 양도 분부터 고가 1주택자는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10년 최대 80% 적용하며
2년 미만 거주시 15년 최대 30%를 적용합니다.
다섯째, 20.2.11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계약을 갱신하는 분부터 기존의 연 증가율 5% 이하에서
연 기준을 삭제함으로서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이 명확화 되었습니다.
여섯째, 19.12.17 이후 사업자등록·임대사업자등록 분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한 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이 적용됩니다.
일곱째, 22.1.1 이후 양도분부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 부수토지 범위가 기존의 도시지역
5배에서 3배(수도권 내), 5배(수도권 밖)로 조정됩니다.
여덟째, 19.12.17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전입요건(1년)이 추가 되었으며 중복보유 허용기간도 기존의 2년에서 1년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아홉째, 22.1.1 이후 양도분 분부터 고가(9억원 초과)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과 주택 외 면적과 무관하게 분리하여
과세되도록 합리화 되었습니다.
열번째, 19.12.17부터 20.6.30 까지 양도하는 분에 대해서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한시적으로
중과가 배제됩니다.
이 밖에도 올해 책자에는 이론파트에서 부족했던 내용을 보완하였고 양도소득세 실무에서 중요한 이슈인 다주택자 중과와
관런한 최신 예규들을 추가 하였습니다. 계산사례연구의 경우에는 해설을 충실히 하여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신고서 작성 실무편에서는 기존사례 외에 분양권 전매 대한 사례를 추가하여 다양한 사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록의 경우 중요도가 떨어지는 건물기준시가 해설을 제외시키고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 및 부동산 대책을
총 망라한 요약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실무자 분들에게 양도소득세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용한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하며
저희 저자들은 독자들의 비판과 조언을 기꺼이 받아 들여 더 좋은 책이 발간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본 책자의 출판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 더존테크윌의 김진호 대표이사님과 세련된 편집에 많은 노고를 해 주신
편집부 직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책 교정에 많은 도움을 준 모든 분들께 고마움을 표합니다.
목차
제1편 실무사례
유형 1 199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
유형 2 수용된 토지의 양도
유형 3 환지된 토지의 양도
유형 4 재개발 아파트의 양도
유형 5 복합건물(과세주택+일반건물)의 양도
유형 6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자산의 양도
유형 7 부담부증여
유형 8 아파트의 양도(취득가액이 있는 경우)
유형 9 오피스텔의 양도(취득가액이 있는 경우)
유형10 용도변경
유형11 신축주택 취득자의 양도
제2편 양도소득세 개요
1. 양도의 의의
2. 양도로 보는 경우
3.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제3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
2. 부동산
3. 부동산에 관한 권리
4. 기타자산
5. 주식 또는 출자지분
6.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7. 취득시기와 양도시기
제4편 1세대1주택 비과세
1. 개요
2. 1세대
3. 1주택
4. 보유기간
제5편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1. 계산구조
2. 양도가액
3.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4. 양도차익의 산정
5.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6.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제6편 양도소득세 중과세
1.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2.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
제7편 양도소득세 감면
1. 주택에 대한 감면
2. 토지에 대한 감면
제8편 신고납부절차
1. 예정신고
2. 확정신고
3. 분납
4.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5. 결정과 경정 및 가산세
제9편 기준시가
1. 기준시가
2. 토지의 기준시가
3. 건물의 기준시가
4. 주택(개별·공동)의 기준시가
5.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의 기준시가
6. 기준시가 문제풀이 및 해답
제10편 국외자산 양도 및 비거주자 양도
1. 국외자산 양도
2. 비거주자의 국내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11편 계산사례연구
유형 1 2년 미만 보유한 토지를 양도
유형 2 1990.8.30 이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
유형 3 1990.8.29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
유형 4 상속받은 토지를 2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
유형 5 환지지역의 토지를 양도(환지예정지 지정 전에 취득)
유형 6 환지지역의 토지를 양도(환지예정지 지정 이후에 취득)
유형 7 환지지역의 토지를 양도(환지청산금을 지급한 경우)
유형 8 환지지역의 토지를 양도(환지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유형 9 수용으로 토지를 양도(수용 보상가액이 양도시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
유형 10 수용으로 토지를 양도(수용 보상가액이 양도시 기준시가보다 높은 경우)
유형 11 수용된 토지의 감면
유형 12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5년 이내 양도
유형 13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5년 이내 양도
유형 14 공유지분 토지를 양도
유형 15 단독주택 양도한 경우로서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유형 16 공유지분인 연립주택을 양도
유형 17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
유형 18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단독주택)을 양도(실지거래가액 계산)
유형 19 증축된 주택의 양도
유형 20 여러 필지의 토지 위에 있는 주택을 양도
유형 21 겸용주택의 양도
유형 22 건물용도가 2가지 이상인 복합건물을 양도
유형 23 상속 취득한 상가의 단기양도
유형 24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상가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
유형 25 증축 상가의 실거래가 환산
유형 26 양도 및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
유형 27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있으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고시되지 않은 경우
유형 28 상속받은 아파트를 2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
유형 29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를 5년 이내 양도
유형 30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를 5년 이내에 양도
유형 31 1985.1.1. 이후에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
유형 32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
유형 33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아파트)을 양도
유형 34 부담부증여
유형 35 일반아파트 분양권의 양도
유형 36 최초 고시후 취득한 상업용건물
유형 37 최초 고시전 취득한 오피스텔
유형 38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최초조합원이 청산금을 납부한경우로서 기존 주택의 취득가액을 알수 있는 경우(입주권 양도)
유형 39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최초조합원이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기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알수 없는 경우(입주권 양도)
유형 40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최초조합원이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기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알수 있는 경우(입주권 양도)
유형 41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최초조합원이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기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알수 없는 경우(입주권 양도)
유형 42 재개발(재건축)아파트 양도(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 :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유형 43 재개발(재건축)아파트 양도 :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기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부록
1. 환지처분증명원 인터넷으로 발급하기
2. 인터넷을 활용한 직선거리 측정방법
3. 취득세 등 내역을 민원24시에서 확인하기
4. 국토지리정보원 사이트에서 항공사진 열람하기
5. 2018년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해설
6.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세율과 세액계산에 대한 안내말씀(국세청 홈택스)
저자정보
◉ 세무사 이지민
∙ 국립창원대학교 통계학과 졸업
∙ 48회 세무사자격시험 합격
∙ (現)삼인세무회계사무소 근무
∙ (前)국세청 국세법령정보 국세해설위원
∙ (前)신한은행 부동산절세상담위원
∙ (前)네이버, 경리코리아 세무전문상담위원
∙ (前)세정일보 컬럼리스트
∙ (前)세무법인지오 근무
∙ (前)이택스코리아 근무
<저서ㆍ논문>
∙ 양도, 상속, 증여세 이론 및 계산실무
∙ 부동산중개 및 주택 절세방안
◉ 세무사 김신영
∙ 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학과 졸업
∙ 세무법인 텍스케어 근무(전)
∙ (주)더존테크윌 근무(현)
∙ 더존비즈스쿨 양도, 상속, 증여세 전문강사
∙ 이택스코리아 재산세제 전문상담위원
∙ 경리코리아 전문상담위원
∙ 세정일보 칼럼리스트
∙ 세무사
∙ CFP 합격자
∙ 국제무역사
◉ 세무사 윤희원
∙ 인하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부 졸업
∙ 강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세무학과 석사졸업
∙ 강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세무학과 박사과정(현)
∙ 경영지도사(현)
∙ 더존비즈스쿨, 조세일보 재무교육원 전임강사(현)
∙ 이택스코리아 세무칼럼위원
∙ 숭실사이버대학교 세무회계학과 외래교수(현)
∙ 경복대학교 세무회계과 겸임교수(현)
∙ 한국표준협회 경영전문센터 수석전문위원(현)
∙ 한국세무사회 국제협력위원(현)
∙ 한국세무사회 전산세무회계출제위원(현)
∙ 서울시, 고양시 마을세무사(현)
∙ 한결세무법인 고양지점 세무사(현)
<저서ㆍ논문>
∙ 회계와세무실무(이택스코리아)
∙ 전산세무회계실무(이택스코리아)
∙ 실무자를 위한 PERFECT 회계실무(조세일보부설재무교육원)
◉ 세무사 박창현
∙ 홍익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더존비즈스쿨 양도, 상속, 증여세 강사
∙ 팜택스 재산제세 상담위원
∙ 더존평생직업교육학원 양도소득세 강사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국세해설용역 수행
∙ 서초세무서 국선세무대리인
∙ 네이버 전문상담세무사
∙ 서울시 마을세무사
∙ 세무법인 위드플러스 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