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양도소득세

제1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1.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납세지 / 15
2. 양도의 정의, 양도소득의 범위 / 21
3. 취득 또는 양도의 시기 / 38

제2장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1. 양도소득세 계산순서 : 구분계산 및 양도차손익의 통산 / 45
2. 양도가액 / 47
3. 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 / 48
4. 양도차익의 계산 / 61
5. 부담부증여, 고가주택, 환지예정지, 재개발․재건축의 양도차익 / 68
6. 양도소득금액 계산특례, 장기보유특별공제 / 81
7. 양도소득 기본공제 및 과세표준 / 87
8. 양도소득 산출세액, 감면세액 및 납부세액의 계산 / 88
9.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 90
10. 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계산특례 / 97

제3장 양도소득세율 및 중과세
1. 양도소득세율, 조정대상지역의 범위 / 100
2. 미등기 양도자산 / 104
3. 비사업용 토지 / 105
4. 비사업용토지과다 과점주식 및 휴양시설주식 / 138
5. 지정지역 안의 1세대 3주택 및 비사업용토지 / 138
6. 조정대상지역 안의 주택입주권 또는 주택 / 146

제4장 양도소득세 신고, 조사 및 결정
1. 예정신고․확정신고, 수정신고․기한후신고, 경정청구 / 151
2. 양도소득세의 결정․경정, 부과제척기간 / 156
3. 양도소득세의 분납․물납, 징수와 환급, 가산세 / 160
4. 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부가가치세의 납부 / 164

제5장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1.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의 배제, 감면의 한도 / 170
2.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 173
3. 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 186
4. 조합원입주권에 의한 재개발․재건축 주택의 비과세 / 198
5.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 204
6.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 235
7. 그 밖의 부동산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 259
8.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 279

제6장 양도소득 기준시가
1. 기준시가의 개념 및 부동산 기준시가 계산특례 / 281
2. 토지 기준시가 / 285
3. 건물 기준시가 / 293
4.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기준시가 / 297
5. 주택 기준시가 / 301
6. 시설물이용권 기준시가 / 307
7. 주식의 기준시가 / 312
8.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준시가 / 318
9. 기타자산 기준시가 / 319
10. 파생상품 기준시가 / 320


제2편 상속세 및 증여세

제1장 상속세
Ⅰ. 상속제도의 이해
1. 상속세와 민법규정 / 323
2. 상속과 재산상속 / 324
3. 유증과 사인증여 / 325
4. 상속개시의 원인과 시기 / 327
5. 상속분과 재산분할, 친족 및 직계존비속 / 331
6. 상속의 승인 및 포기 / 339

Ⅱ. 상속세의 의미과 납무의무
제1절 상속세의 의미
1. 상속세의 의미 / 341
2. 상속세 과세대상 / 343
제2절 상속세의 납무의무
1. 상속세 납세의무자 / 346
2.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납세의무승계, 회사를 통한 상속 / 348

Ⅲ.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
1. 총 상속재산 / 351
2. 본래의 상속재산 / 351
3. 간주 상속재산 / 356
4. 추정 상속재산 / 359

Ⅳ. 상속재산의 비과세불산입, 공과금 등
제1절 비과세,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1. 비과세 상속재산 / 356
2. 공익법인, 공익신탁, 우리사주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369
제2절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장례비용 및 채무
1. 공과금 / 370
2. 장례비용 / 372
3. 채 무 / 373

Ⅴ. 상속세 과세표준과 상속공제
제1절 상속세 과세가액
1. 상속세 과세가액 / 375
2.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 / 377
3.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 / 382
제2절 상속 공제
1. 기초공제 / 385
2. 배우자 상속공제 / 385
3.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 391
4. 그 밖의 인적공제 / 413
5. 일괄공제 / 415
6. 금융재산 상속공제 / 416
7. 재해손실공제 / 418
8. 동거주택 상속공제 / 418
9. 상속공제의 한도 / 421

Ⅵ. 상속세 세액계산
제1절 상속세 산출세액 및 세율
1. 산출세액 및 세율 / 424
2.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 425
제2절 세액공제 및 징수유예
1. 증여세액공제 / 427
2. 외국납부세액공제 / 431
3.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 432
4. 신고세액공제 / 434
5. 문화재자료 등의 징수유예 / 435

제2장 증여세
Ⅰ. 증여세 과세대상
제1절 증여의 의미, 증여세 과세대상
1. 증여의 의미, 증여세 과세대상 / 437
2. 증여재산의 정의 및 제외사유, 제삼자거래의 취급 / 442
3.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449
제2절 증여세 납세의무자
1. 증여세 납세의무, 연대납세의무, 이중과세의 방지 / 453
2. 특수관계인의 범위 / 460
제3절 증여세 비과세 및 과세가액불산입
1.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 464
2. 공익법인, 공익신탁, 장애인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466

Ⅱ.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제1절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
1.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 469
2. 증여세 과세가액, 증여재산의 합산 및 합산배제/ 470
3. 증여세 과세표준 및 증여재산공제 / 474
제2절 증여세 산출세액과 공제감면세액
1. 증여세 산출세액과 세율, 할증과세 / 481
2. 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등 / 483
제3절 증여세 과세특례
1.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 488
2.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493
3.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498
4. 국외재산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504

Ⅲ. 유형별 증여예시
1. 증여예시규정의 개요 및 적용특례 / 507
2. 신탁이익의 증여 / 508
3. 보험금의 증여 / 503
4. 저가양수․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 515
5.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521
6.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 522
7.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 525
8.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531
9.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542
10.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545
11. 전환사채 등의 발행․교환․주식전환 이익의 증여 / 546
1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555
13.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 556
14.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561
15. 합병에 따른 상장 이익의 증여 / 563
16.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565
17.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567
18.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 568

Ⅳ.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1. 배우자 등에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 570
2.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 572
3.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주금의 가장납입 / 576
4.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 584
5.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 증여의제 / 594
6.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 597

제3장 상속증여세의 신고 및 결정
제1절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신고납부
1. 상속세 신고납부 / 601
2. 증여세 신고납부 / 605
3. 상속증여세 과세관할 및 상속증여재산의 소재지 / 607
4. 부과제척기간,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및 경정청구 / 610
제2절 연부연납과 물납
1. 연부연납 / 614
2. 물 납 / 621
제3절 상속증여세의 결정 및 경정
1. 상속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 630
2. 납세관리인 / 636
제4절 상속증여세의 가산세
1.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 638
2.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 642
3. 상속증여세의 부가세 부과 금지 / 645


제3편 상속․증여 재산의 평가

제1절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원칙
1. 재산의 평가기준일 / 649
2. 시가의 정의 / 650
3. 평가심의위원회의 시가 평가 / 659
제2절 부동산 및 기타재산의 보충적 평가방법
1. 토지, 건물, 시설물 및 구축물 / 666
2. 지상권, 부동산취득권 및 특정시설물이용권 / 674
3. 선박, 항공기, 차량, 기계장비, 입목 / 675
4. 상품, 제품, 서화, 골동품, 동물 및 그 밖의 유형재산 / 675
5. 국채․공채․사채 / 676
6.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증권, 신주인수권증서 / 678
7. 예금․저금․적금 / 683
8.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 채권가액과 입회금․보증금 / 683
9. 집합투자증권 / 667
10. 무체재산권 / 685
11.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 소송 중인 권리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 연부취득․공유재산 / 689
12. 국외재산, 외화 자산 및 부채 / 692
제3절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1. 주식 및 출자지분 / 693
2.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의 평가 / 694
3. 기업공개준비 중이거나 증자하는 경우 주식의 평가 / 697
4. 최대주주의 주식 할증평가 / 701
제4절 비상장주식의 평가
1.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 704
2. 순자산가치의 산정 / 706
3. 순손익가치의 산정 / 718
제5절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1.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 729
2. 담보유형별 평가방법 / 730
3. 담보채권가액이 실제가액보다 비정상적으로 큰 경우 / 734


제4편 공익법인 등의 과세특례

제1절 공익법인 등의 상속증여세 비과세, 의무 및 가산세
1.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737
2.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752
3. 성실공익법인 등의 주식 출연․취득․보유에 대한 규제 / 757
4. 공익법인 등의 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 / 758
5. 비영리법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 772
제2절 공익신탁의 상속증여세 과세특례
1. 공익신탁 출연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773
2. 공익신탁 출연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