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양도소득세


제1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15


1.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납세지 / 15
2. 양도의 정의 / 19
3. 양도소득의 범위 / 26
3. 취득 또는 양도의 시기 / 39


제2장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45


1. 양도소득세 계산순서 / 45
2. 양도가액 / 47
3. 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 / 48
4. 양도차익의 계산 / 61
5. 부담부증여, 고가주택, 환지예정지, 재개발ㆍ재건축 양도차익 / 69
6. 양도소득금액의 구분계산, 장기보유특별공제 / 81
7. 양도소득 기본공제 및 과세표준 / 87
8. 양도소득 산출세액, 감면세액 및 납부세액의 계산 / 88
9.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 90
10. 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계산 특례 / 97


제3장 양도소득세율 및 중과세∙103


1. 양도소득세율 / 103
2. 미등기 양도자산 / 107
3. 비사업용 토지 / 107
4. 비사업용 부동산주식 및 휴양시설주식 / 141
5. 지정지역 안의 1세대 3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 141
6. 조정대상지역 안의 주택 또는 주택입주권 / 151


제4장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158


1. 양도소득세 비과세ㆍ감면의 배제, 감면의 한도 / 158
2. 1세대 1주택 비과세 / 161
3.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 173
4. 조합원입주권에 의한 재개발ㆍ재건축 주택 비과세 / 186
5. 주택에 대한 비과세ㆍ감면 / 199
6. 농지 등에 대한 비과세ㆍ감면 / 230
7. 그 밖의 부동산 양도소득세 비과세ㆍ감면 / 254
8.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ㆍ감면 / 274


제5장 양도소득 기준시가∙275


1. 기준시가의 개념 및 부동산 기준시가 계산특례 / 275
2. 토지 기준시가 / 279
3. 건물 기준시가 / 286
4. 국세청장 지정지역의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기준시가 / 290
5. 주택 기준시가 / 294
6.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준시가 / 300
7. 주식 기준시가 / 301
8. 기타자산 기준시가 / 307
9. 파생상품 및 신탁수익권 기준시가 / 313


제6장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결정∙314


1. 예정신고ㆍ확정신고, 수정신고ㆍ기한후신고, 경정청구 / 314
2. 양도소득세의 결정ㆍ경정, 부과제척기간 / 319
3. 양도소득세의 분납ㆍ물납, 징수와 환급, 가산세 / 323
4.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부가가치세의 납부 / 327


제2편 금융투자소득세


1. 금융투자소득세 계산순서 / 333
2. 금융투자소득금액 / 334
3. 금융투자소득의 수입시기 / 348
4.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349
5. 금융투자소득 기준시가 / 352
6.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결정 및 경정, 원천징수 / 355


제3편 상속세 및 증여세

제1장 상속세∙365

Ⅰ 상속제도의 이해 365
1. 상속세와 민법규정 / 365
2. 상속과 재산상속 / 366
3. 유증과 사인증여 / 367
4. 상속개시의 원인과 시기 / 369
5. 상속분과 재산분할, 친족 및 존속 / 373
6. 상속의 승인 및 포기 / 380

Ⅱ 상속세의 의미와 납부의무 383
｜제1절｜ 상속세의 의미 383
1. 상속세의 의미 / 383
2. 상속세 과세대상 / 384
｜제2절｜ 상속세의 납부의무 387
1. 상속세 납세의무자 / 387
2.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납세의무승계, 회사를 통한 상속 / 390

Ⅲ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 392
1. 총 상속재산 / 392
2. 본래의 상속재산 / 393
3. 간주 상속재산 / 397
4. 추정 상속재산 / 400

Ⅳ 상속재산의 비과세 및 불산입 407
｜제1절｜ 비과세,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407
1. 비과세 상속재산 / 407
2. 공익법인, 공익신탁, 우리사주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410
｜제2절｜ 공과금, 장례비용 및 채무의 공제 411
1. 공과금 / 411
2. 장례비용 / 413
3. 채무 / 414

Ⅴ 상속세 과세표준과 상속공제 416
｜제1절｜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 416
1. 상속세 과세가액 / 416
2.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 / 418
3.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 / 423
｜제2절｜ 상속 공제 425
1. 기초공제 / 426
2. 배우자 상속공제 / 426
3.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 432
4. 그 밖의 인적공제 / 455
5. 일괄공제 / 457
6. 금융재산 상속공제 / 458
7. 재해손실공제 / 460
8. 동거주택 상속공제 / 460
9. 상속공제의 한도 / 463

Ⅵ 상속세 세액계산 466
｜제1절｜ 상속세 산출세액 및 세율 466
1. 산출세액 및 세율 / 466
2.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 467
｜제2절｜ 세액공제 및 징수유예 468
1. 증여세액공제 / 468
2. 외국납부세액공제 / 473
3.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 473
4. 신고세액공제 / 475
5. 문화재자료 등의 징수유예 / 476


제2장 증여세∙478

Ⅰ 증여세 과세대상 478
｜제1절｜ 증여의 정의, 증여세 과세대상 478
1. 증여의 정의, 증여세 과세대상 / 478
2. 증여재산의 범위 및 제외, 제삼자거래의 취급 / 482
3.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492
｜제2절｜ 증여세 납세의무자 495
1. 증여세 납세의무, 연대납세의무, 이중과세의 방지 / 495
2. 특수관계인의 범위 / 502
｜제3절｜ 증여세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 505
1.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 505
2. 공익법인, 공익신탁, 장애인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506

Ⅱ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511
｜제1절｜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 511
1.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 511
2. 증여세 과세가액, 증여재산의 합산 및 합산배제/ 512
3. 증여세 과세표준 및 증여재산공제 / 516
｜제2절｜ 증여세 산출세액과 공제감면세액 523
1. 증여세 산출세액과 세율, 할증과세 / 523
2. 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등 / 526
｜제3절｜ 증여세 과세특례 531
1.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 531
2.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536
3.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541
4. 국외재산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546

Ⅲ 유형별 증여예시 550
1. 증여예시규정의 개요 및 적용특례 / 550
2. 신탁이익의 증여 / 552
3. 보험금의 증여 / 555
4. 저가양수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 557
5.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563
6.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 564
7.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 567
8.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573
9.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584
10.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587
11. 전환사채 등의 발행ㆍ교환ㆍ행사이익의 증여 / 588
1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597
13.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 599
14.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604
15. 합병에 따른 상장 이익의 증여 / 606
16.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608
17.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610
18.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 611

Ⅳ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613
1. 배우자 등에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 613
2.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 615
3.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주금의 가장납입 / 619
4.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 628
5.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 증여의제 / 638
6.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 641



제3장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신고, 결정∙644

｜제1절｜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신고납부 644
1. 상속세 신고납부 / 644
2. 증여세 신고납부 / 648
3. 상속증여세 과세관할 및 상속증여재산의 소재지 / 650
4. 부과제척기간,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및 경정청구 / 653
｜제2절｜ 연부연납과 물납 657
1. 연부연납 / 657
2. 물 납 / 664
｜제3절｜ 상속증여세의 결정 및 경정 674
1. 상속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 674
2. 납세관리인 / 680
｜제4절｜ 상속증여세의 가산세 682
1.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 682
2.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 686
3. 상속증여세의 부가세 부과 금지 / 689

제4편 상속ㆍ증여 재산의 평가

｜제1절｜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원칙 693
1. 재산의 평가기준일 / 693
2. 시가의 정의 / 694
3. 평가심의위원회의 시가 평가 / 703
｜제2절｜ 부동산 및 기타재산의 보충적 평가방법 710
1. 토지, 건물, 시설물 및 구축물 / 710
2. 지상권, 부동산취득권 및 특정시설물이용권 / 717
3. 선박, 항공기, 차량, 기계장비, 입목 / 718
4. 상품, 제품, 서화, 골동품, 동물 및 기타 유형재산 / 719
5. 국채ㆍ공채ㆍ사채 / 720
6.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증권, 신주인수권증서 / 721
7. 예금ㆍ저금ㆍ적금 / 726
8. 대부금ㆍ외상매출금ㆍ받을어음, 입회금ㆍ보증금 / 726
9. 집합투자증권 / 727
10. 무체재산권 / 728
11.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 소송 중인 권리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 연부취득ㆍ공유재산 / 732
12. 국외 재산, 외화 자산 및 부채 / 735
｜제3절｜ 상장주식의 평가 736
1. 주식 / 736
2.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의 평가 / 737
3. 기업공개준비 중이거나 증자하는 경우 주식의 평가 / 741
4. 최대주주의 주식 할증평가 / 744
｜제4절｜ 비상장주식의 평가 747
1.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 747
2. 순자산가치의 산정 / 750
3. 순손익가치의 산정 / 758
｜제5절｜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769
1.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 769
2. 담보유형별 평가방법 / 770
3. 담보채권가액이 실제가액보다 비정상적으로 큰 경우 / 773


제5편 공익법인의 과세특례

｜제1절｜ 공익법인의 상속증여세 비과세, 의무 및 가산세 777
1.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777
2.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792
3. 공익법인의 주식 출연ㆍ취득ㆍ보유의 규제 / 796
4. 공익법인 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 / 797
5. 비영리법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 814
｜제2절｜ 공익신탁의 상속증여세 과세특례 815
1. 공익신탁 출연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815
2. 공익신탁 출연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