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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월 국세수입 현황- 5월 당월 : 30.1조원 (전년동월 대비 +4.7조원)- 5월 누계 : 172.3조원 (전년동기 대비 +21.3조원), 진도율 45.1% '25년 5월 국세수입은 30.1조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4.7조원 증가하였으며, 양도세 해외주식 확정신고분 납부 증가 등에 따른 소득세 증가, ‘24년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른 중소·연결법인 확정신고분 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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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세) 휘발유 △10%,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15% 2개월 연장-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6개월 연장-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15% 6개월 연장- (할당관세) LPG·가공과일 6개월 연장, 고등어 신규 적용, 계란가공품 물량 확대정부는 물가 안정 및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해 6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자동차·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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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월 국세수입 현황- 4월 당월 : 48.9조원 (전년동월 대비 +8.2조원)- 4월 누계 : 142.2조원 (전년동기 대비 +16.6조원), 진도율 37.2% '25년 4월 국세수입은 48.9조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8.2조원 증가하였으며, 3월에 이은 법인세 납부실적 개선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법인세는 '24년 기업실적 개선*에 따른 연결법인 신고 납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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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 착수- 중장기 조세정책방향 논의를 위한 「제1차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조세연 전문가 작업반 연구를 바탕으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안) 작성- 경제·사회·세제 전문가의 자문·심의를 거쳐 9월 국회 제출기획재정부는 금년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을 위하여 ’25.5.2(금) 이준봉 위원장(성균관대 교수) 주재로 「제1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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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월 국세수입 현황- 3월 당월 : 32.3조원 (전년동월 대비 +5.5조원)- 3월 누계 : 93.3조원 (전년동기 대비 +8.4조원), 진도율 24.4% '25년 3월 국세수입은 32.3조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5.5조원 증가하였으며, 법인세 납부실적 개선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법인세는 12월말 결산법인의 '24년 사업실적 개선* 및 법인 이자·배당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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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한시적 인하 일부 환원 및 2개월 연장- ’25.상반기까지 휘발유 △1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15% 인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일부 환원 및 2개월 연장 ]정부는 '25.4.30.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5.6.30.까지 2개월 연장하되,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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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 조세정보교환협정(TIEAs) 체결 현황(25년 4월)□ 조세조약 체결 현황(2025. 4월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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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산취득세 입법예고에 맞춰 학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의 장 마련기획재정부는 4월 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과 공동으로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하였다.이번 공청회는 정부의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 입법예고(’25.3.19.~4.28.)에 맞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과의 정책소통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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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조약 발효 97개국으로 확대, 양국 수교 30주년을 맞아 교류·협력 촉진한-안도라 이중과세방지협정이 4월 1일부터 발효된다. 이는 2023. 11. 3. 동 협정이 서명된 이후, 발효를 위한 양국의 국내 절차가 완료*된 데 따른 것이다.* 안도라측은 ‘24.9.13. 동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통보, 우리나라는 국회 비준동의(’25.3.13.)를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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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월 국세수입 현황- 2월 당월 : 14.3조원 (전년 동월 대비 +2.3조원)- 2월 누계 : 61.0조원 (전년 동기대비 +2.9조원), 진도율 15.9% '25년 2월 국세수입은 14.3조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2.3조원 증가하였다. 소득세는 성과급 지급 확대, 주택거래량 증가*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 증가 등으로 +2.0조원 증가하였다.* 주택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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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 경제의 역동성 지원, 조세지출 합리화 및 성과관리 내실화를 위한 조세지출 운영방향 제시 및 평가지침 각 부처 통보 -정부는 3월 25일(화)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을 의결했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각 부처가 신규 조세지출을 건의하고 기존 조세특례를 평가할 때 필요한 지침을 제공한다.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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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 2월 국회 통과 세법 시행을 위한 규정 마련기획재정부는 2025년 2월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망보험금 유동화로 지급 받는 연금 수령액의 비과세 요건 규정 등 신규 정책 수요 반영 및 기타 집행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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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1과세방식 및 과세대상1. 상속재산 등 용어의 정의(상증법 §2)현 행개 정 안□ (과세대상)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 기준□ 상속인(수유자)·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 종합 고려* 단기 거주 외국인(상속개시일 이전 10년 동안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은 비거주자로 간주ㅇ 피상속인이 거주자 :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ㅇ 상속인·수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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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Ⅰ. 추진배경1상속세 과세방식 □ (과세방식 분류)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구분ㅇ (유산세) 사망자(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 전체 유산 규모만 파악하면 과세가 가능하므로 집행 용이- 각자 받은 재산에 관계없이 내야할 전체 세금이 결정ㅇ (유산취득세) 상속인들이 취득한 각 상속재산별로 과세- 각자 받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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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개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납세자의 날 행사 참석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5.3.4.(화) 15:00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아트홀(1관)에서 개최한 「제59회 납세자의 날」기념식 행사에 참석하였다.* 「납세자의 날」은 성실납세자와 세제 발전 및 세정협조에 기여한 분들에게 감사를 표시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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