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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
| 2026년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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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제출 서류 추가
- 1.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제출 서류 추가
- 2. 거주자증명서 발급대상에 투자신탁 등 추가
- 2. 거주자증명서 발급대상에 투자신탁 등 추가
- 3. 글로벌최저한세
- 3. ①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 및 납부
- 4. ②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및 과세
- 5. ③ 무국적구성기업에 대한 내국추가세 과세
- 6. ④ 내국추가세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글로벌최저한세의 추가세액 계산규정
- 7. ⑤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계산
- 8. ⑥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하는 고정사업장의 범위
- 9. ⑦ 내국추가세액의 국내구성기업간 법정배분방법 규정
- 10. ⑧ 최소적용제외 특례
- 11. ⑨ 소수지분구성기업·공동기업에 대한 특례
- 12. ⑩ 내국추가세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글로벌최저한세의 특례규정
- 13. ⑪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 14. ⑫ 적용면제 특례
- 15. ⑬ 최초적용연도에 대한 특례
- 16. ⑭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 및 납부
- 17. ⑮ 내국추가세의 결정·경정·통지 및 징수
- 18. <16> 수시부과의 사유 등
- 19. <17>합병 후 연결매출액 기준 충족여부 판단방법 명확화
- 20. <18> 대상조세 배분방식 보완
- 21. <19> 대상조세 배분범위 확대
- 22. <20> 혼성기업 정의 명확화
- 23. <21>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 적용기한 신설
- 24. <22> 대상조세 중 이연법인세 배분방법 마련
- 25. <23> 당기추가세액가산액 정의 명확화
- 26. <24>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방식 명확화
- 27. <25>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차감 특례 용어 명확화
- 28. <26> 적용면제 기한 하위법령 위임
- 29. <27> 전환기적용면제 적용기한 연장 등
- 30. <28> 최초적용연도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 계산방법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