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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자동응답서비스(ARS)로 간편하게 신청…심사 후 8월 27일 지급 예정 -□ (신청안내)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민생 경제 회복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받는다.○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324만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하며, 신청한 장려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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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S 신고절차 간소화, 홈택스를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신고편의 제고 -- 납세자 맞춤형 절세혜택 제공, 과거 세무조사 결과 제공하여 반복 실수 방지 -- 모두채움 환급 신고서를 수정없이 제출하면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내용을 「국민비서」로 안내해 맞춤형 납세 지원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지난 ’26.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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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5월 1일(금)부터 2024년 귀속 글로벌최저한세 정기신고 시작 -- 2,547개 다국적기업그룹, 10,188개 기업에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안내 -<1>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첫 신고, 올해 5월 시작□ 2024년 시행된 글로벌최저한세 최초신고가 올해 5월 1일부터 시작된다.ㅇ 최종모기업의 사업연도가 2024년 12월 31일 종료된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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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작년 하반기 이후 체납자 해외재산에서 세금 339억원 환수-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이후 체납세금 해외징수 위한 국제공조 가속화 -- 현재 해외에서 환수절차 진행 중인 건만도 수백억 원의 추가 징수 예상 -1 추진배경□ 국내에서 이익을 취하면서도 해외로 재산을 빼돌려 세금을 체납하는 행위는 성실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안겨줄 뿐 아니라 국가 재정의 근간을 흔들고 우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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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 5월, 변경된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처음으로 시행 -- 펀드가 해외에 세금 낸 경우 투자자가 세액공제 신청하면 세금 줄일 수 있어 -<1> 제도개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펀드를 통한 해외투자 과정에서 외국에 세금을 납부한 경우 신청을 통해 해당 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내 펀드를 통해 해외 자산에 투자하여 펀드가 해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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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의 검증된 자료를 근거로 답변하는 세무 특화형 국세청 AI 챗봇 -- 5월부터 종합소득세·장려금 분야 AI 챗봇 서비스를 모바일에서도 이용 가능 -【관련 국정과제】 24번. ‘세계 1위 AI 정부 실현’□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5월 1일부터 납세자와 대화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나 장려금 신청에 대한 상담 등을 지원하는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를 시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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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울 땐 늦추고 여유 있을 땐 채우는 '맞춤형 학자금 상환'-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5년 귀속 근로소득에 따른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 대상자 19만명을 확정하고, 이들에게 의무상환액을 4월 22일 통지한다.○이번 통지를 받은 대출자는 '25년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1,898만원, 총급여 기준 2,851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20%(대학생 대출)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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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데이터 활용 강화를 위한 국세청-국회입법조사처 업무협약 체결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026년 4월 17일(금) 국회의장(우원식) 주재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와 불평등 해결을 위한 행정데이터 활용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국회가 주도하여 추진 중인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의 고도화와 실효성 있는 입법·정책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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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닉재산제보 첫 승소로 국가예산 천억대 절약 등 56명 수시 특별승진 실시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4.16.(목) '26년 상반기 수시승진 인사를 실시하고, 총 56명의 특별승진자를 확정 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근무평정 결과를 기준으로 하는 일반승진과 달리 경력 연차와 무관하게 탁월한 성과가 있는 직원을 승진시키는 특별승진이다.○ 무엇보다도 개청 60년 이래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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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년 만에 최초로 간이과세배제 지역기준 전면 손본다 -- 4월 14일(화) 소상공인 세정지원 간담회에서 총 8가지 세정지원 방안 발표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소통과 민생 중심의 국정운영 기조에 발맞춰 현장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산업현장 방문 및 간담회 등 현장소통을 이어가고 있으며, 소상공인을 위한 납부기한 직권연장,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도 제공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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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순(耳順) 맞은 국세청, ‘인생잔치’를 주제로 오늘부터 8월말까지 특별전시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4.15.(수) 국립조세박물관에서 특별전 「인생잔치, 국세청 이순(耳順)을 기념하다」 개관식을 개최하였다.○ 국립조세박물관은 2008년부터 매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세금을 소재로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19번째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번 특별전은 국세청 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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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세 없는 부동산 시장,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 부동산 탈세는 부모·자녀 간의 거래 등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져 탈루사실을 외부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며,○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으로 다양한 탈세수법이 동원되는 등 갈수록 지능화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또한, 일부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절세를 가장한 허위·왜곡된 세무정보가 확산되면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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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만 법인은 예정신고, 225만 개인 및 소규모 법인은 4월 27일(월)까지 예정고지 납부 -- 운송업 및 석유화학업체 예정고지 제외 및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 지원 -□ 그간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현 정부의 민생지원 정책 기조에 발맞춰 고물가·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국세 납부대행 수수료율 인하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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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세청, 세무조사 패러다임 대전환 -- 임광현 국세청장, 한국경제인협회 간담회에서 세무조사 혁신방안 발표 -□ 임광현 국세청장은 4월 2일(목) 한국경제인협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여, 중동전쟁 장기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은 석유화학 등 중동전쟁으로 위기에 처한 업종에 대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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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작년 불성실공익법인 303곳 적발(198억원 추징), 지속 검증예정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공익법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여 기부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편하고 쉽게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기부금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체계도 지속하여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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