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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시행을 위해 과세특례 절차, 전용계좌의 가입·운용 등 세부 요건 및 서식 등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26.4.24.~5.15.) 할 계획이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개정안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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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현장 소통 실시 -- 기업경쟁력 제고, 민생안정을 위한 각종 세제지원 과제 건의 청취 -재정경제부 조만희 세제실장은 ’26.4.15(수) 14시에 한국경제인협회에 방문하여 한국경제인협회, 중견기업연합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벤처기업협회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올해 세법개정 건의과제에 대한 의견을 직접 청취하였다. 재정경제부 세제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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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26.4.15.(수)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등 총 3개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오늘 국회에서 의결된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세특례제한법, 농어촌특별세법, 국세기본법조세특례제한법①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과세특례②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대상에 온누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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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5.9. 기한은 유지하되, 토지거래허가 심사절차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적용정부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한을 당초 발표대로 2026년 5월 9일로 하되,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 심사 절차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매매계약 체결분뿐만 아니라 토지거래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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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지출의 획기적 정비, 경제대도약의 효율적 지원, 조세지출 관리제도 개선 등 ’26년 조세지출 운영방향 제시 -정부는 3월 31일(화)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각 부처가 신규 조세지출을 건의하고 기존 조세특례를 평가할 때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는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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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호화자산 정보교환(CARF) 규정을 AI로 쉽게 안내하는 대국민 서비스 -- 담당 공무원이 바이브코딩으로 직접 기획·개발, 월 소액의 운영비로 서비스 구현 -재정경제부(세제실 국제조세협력과)는 암호화자산 정보교환규정(CARF)에 대한 국민과 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 기반 안내서비스인 CARF 네비게이션을 개발하여 3.24일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한다.정부는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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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26.3.17.(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대한 세제 혜택, 해외자회사 익금불산입률 한시 상향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및 「2025년 세법개정안」 중 작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일부 법률 개정안 등 총 8개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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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개정안 상세본1소득세법 시행규칙(1) 종합투자계좌(IMA)로부터의 이익 과세표준 계산방식(소득칙 §14의4 신설) < 시행령 개정내용(소득령 §26의8⑫) >□ IMA*로부터의 수익은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과세표준 계산방식은 시행규칙에 위임* 증권사가 고객예탁금을 기업금융 자산에 투자 후 실적에 따른 수익을 고객에 배당하는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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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개정안 요약본정부는 2025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8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정을 추진하는 시행규칙은 입법예고ㆍ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중 공포ㆍ시행할 예정입니다.*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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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등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재정경제부는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1.16(금) 발표한 바 있으며, 법제처 심사,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등을 통해 제기된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 의견과 1.16일 이후 추가 발표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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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5.9일 양도분까지였던 중과 유예 대상을 5.9일 계약분까지로 보완 -- ‘25.10.16.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는 잔금기한 4→6개월로 연장 -- 임차인이 거주중인 주택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의무 유예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현재 예정된 일몰 기한인 2026년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한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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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4.30.까지 휘발유 △7%,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10% 인하 유지 -[ ]정부는 '26.2.28.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7%,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10%) 조치를 '26.4.30.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율 >(단위 :원/ℓ)유종인하 전탄력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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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발표한 해외주식 국내투자 복귀 양도소득세 특례 및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 등 세제지원 방안에 대해 2월 임시국회 논의 추진 -재정경제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 을 통해 발표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추진한다.먼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Reshoring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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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 지난해 국회 통과한 세법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 마련재정경제부는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26.1.19~2.5),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6년 2월 중 공포·시행 될 예정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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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1.19~2.5), 국무회의를거쳐2월말공포예정I.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주요 추진과제1.경제대도약 지원[ 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 ]▶ R&D비용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ㆍ원천기술 범위 확대▶ R&D비용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비용의 범위 확대▶ 통합고용세액공제 최소고용증가인원 수 규정[ 자본시장 활성화 ]▶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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