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영위법인이 해외공사 수주를 위하여 외국법인과 합작으로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고 내국법인의 사용인을 현지법인의 임원(상근임원)으로 하였으나, 현지법인이 본격적인 영업활동이 없어 내국법인의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 및 체제경비 등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 사실관계
당해 법인은 OUTDOOR 의류를 판매하는 도소매 업종의 법인으로 현재 지출증빙 서류 건수가 많아 이에 지출결의서 문서를 ERP 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는 실물보관하지 않고 고속scanner로 이미지화 하여 별도 구축한 시스템에 저장하고, 이후 동 자료는 data base화하여 저장, 조회, 출력기능을 부여하고 보관함
○ 질의요지
재화의 구입 및 용역을 제공받은 증빙서로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계산서), 기타 간이영수증 등을 수취하고
동 증빙서를 고속scanner로 이미지화하고 전산매체를 통하여 저장 보관한 경우 세무상 증빙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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