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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중간지급조건부로 기술감독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약의 해지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및 가산세의 적용 |
매출 |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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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코리아는 기술감독용역을 제공하는 회사로 ㈜다음과 아래와 같이 계약하였습니다.
《기술감독용역계약의 주요내용》
- 용역제공기간 : 2008.5.1~2009.10.30(1년6개월)
- 대금지급일 및 대금지급액 : 매월 10일, \300,000
㈜다음의 내부사정상 용역제공기간중인 2008.09.20 에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2008.9월분에 대한 대금은 2008.09.10에 지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음)
1.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및 방법?
2. 수정신고(경정청구)여부?
3. 가산세의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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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중간지급조건부로 부동산을 공급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및 가산세의 적용 |
매출 |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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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코리아는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법인으로 중간지급조건부로 ㈜다음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이 대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 분양대금납부 방법
·계약금 : 2007.12.28 176백만원
·1차중도금 : 2008.04.28 176백만원
·2차중도금 : 2008.07.28 176백만원
·잔금 : 준공시 352백만원
㈜다음은 1차중도금까지 납부한후 회사에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여 2008.05.20 공급가액을 해제하게 되었을 경우
1.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및 방법?
2. 수정신고(경정청구)여부?
3. 가산세의 적용여부? |
사례 |
수정계산서 교부가능 여부 |
매출 |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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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코리아와 거래를 하였던 2명의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가 동일 지번에서 동일한 상호로 2개의 업소(통칭하여 A, B사업장이라 칭함)를 운영하고 있었음 당 법인은 이들 2개의 업소에 주류를 공급하였고, 공급한 내용대로 각각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그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내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거래처인 상기 개인사업자가 관할세무서의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고, 조사결과 A·B 2개의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한 사람에 의해 경영되는 것으로 조사 확인되어, 그 중 1개(B사업장)의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A사업장)에 흡수시켰으며, B사업장은 조사시점으로 직권 폐업조치 하였습니다.
1. 이 조사결과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인 개인사업자는 A, B 두개 사업장의 실적을 A사업장으로 통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되었고, 당 법인은 이미 해당 기분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쳤으나, 거래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A, B사업장에 각각 교부하였던 세금계산서 중 B사업장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A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수 있는지 여부
2. 또 이미 신고를 마치며 제출하였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수정 재작성하여 부가가치세의 수정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유로 인하여 수정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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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보상금지급시세금계산서 등의 법적지출증빙 수취여부 |
잡손실 |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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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B사에 운송 위탁계약을 하다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중도해지하고 그에 대한 아래와 같은 보상합의를 하였음
① 소정의 보상금 지급
② B사가 사용하던 공기구 등을 감가상각후 잔존가액에 대해 A사가 지급하고 인수하기로 함
③ B사가 그전 위탁운송업체에게 지불하던 영업권중 일부금액을 보상해줌
위 3가지 경우 세금계산서등의 법적지출증빙을 수취해야하는지? |
사례 |
카드사와 포인트 제휴로 인해 카드사에 지급하는 비용의 처리는? |
판매촉진비 |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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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고객에게 컨텐츠를 팔고, 고객이 B카드회사 카드로 결제시 B카드사의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A사와 B카드사가 약정을 맺었습니다.
약정 내용 중에는 고객이 사용한 포인트 중에서 50%는 B카드사가 부담하고 50%는 A사가 부담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A사로부터 2만원짜리 컨텐츠를 구매하면서 B카드사 포인트를 2000원을 사용했을 경우 B카드사는 대금청구시 2000원을 할인해주고 1000원(2000*50%)을 A사에 청구합니다
A사가 B카드사 포인트사용액의 50%인 1000원을 B카드사에게 지급할때 어떤 증빙을 받아 두어야 하느가? |
사례 |
법인신용카드로 비용지출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분실했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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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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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사용건에 대해 미지급금으로 잡구 신용카드결제일에 대체하는 과정에서 카드매출전표가 없을 경우에서 어떤 증빙을 첨부해야 하는지요? |
사례 |
매입세금계산서 분실시 전표나 입금증으로 정당한 매입인지 소명할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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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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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금계산서를 분실하였으나 거래처와 연락이 안되어 세금계산서 사본을 재교부받지 못한 상태에서 분실분에 대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습니다.
회계처리한 전표와 입금증(부가세 포함액)이 거래처로 된 영수증은 있으나, 이러한 것으로 소명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전표나 영수증은 적격증빙이 안되어 매입세액 불공제와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것인지 ? |
사례 |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이렇게 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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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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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코리아의 경리업무를 보고 있는 이말자 씨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앞두고 세금계산서를 정리하다가, 매출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5천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3천만원)가 없어진 것이다.
매출세금계산서가 없으면 가산세 50만원(매출처별세금계산서미제출가산세 : 공급가액의 1%)을 물어야 하고, 매입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 3백만원을 공제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
사례 |
과세사업자가 착오에 의하여 과세거래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여부 |
매출 |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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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코리아는 과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다음에 공급하고 착오로 인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였을 경우
1.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있는지
2. 관련 부가세를 수정신고해야하는지, 가격증가분만 세금계산서 수정교부하여 확정신고시 부가세신고만 해주면 되는건지
3. 관련 가산세는 없는지 |
사례 |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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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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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