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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계정과목 |
구분 |
사례 |
종업원명의 신용카드 사용시 가산세적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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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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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업과 관련된 거래에 사용하는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되는지? |
사례 |
월별 신용카드사용내역서를 지출증빙서류로 볼수 있는지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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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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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경비를 법인명의의 신용카드로 지출하는 경우,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지출증빙서류의 범위에 신용카드 회사에서 교부하는「월별 이용대금명세서」가 포함되는지? |
사례 |
신용카드선결제내역서의 지출증빙서류 해당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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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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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경비를 지출하고 당해 카드이용대금을 대금결제일 이전에 결제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결제내역이 확인되는 선결제내역조회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당해 법인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보관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선결제내역조회서만 보관하는 경우에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사례 |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거래정보를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는 경우의 적격증빙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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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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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거래정보를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는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신용카드의 사용 증빙에 대하여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거래정보를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에 보관하고 있음
-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 7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함. |
사례 |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시 지로영수증의 계산서 인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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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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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를 수집 처리할 때는 쓰레기봉투 판매업소에 봉투대금을 지로 용지에 의해 납부하게 하고 별도의 계산서 등을 발행하지 않는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업소에서도 계산서 발행없이 지로용지만에 의한 수입이 가능한지?
2.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지로용지 양식이 아니더라도 별도의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지로용지에 거래상대방 및 거래일, 품목, 금액 등 계산서의 모든 내용을 표시하여 교부하고 대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
사례 |
실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지출증빙서류 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며 가산세부과대상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된 총거래금액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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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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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밝혀지고 실제로 매입처가 확인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위장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 10,000,000원, 부가가치세 1,000,000원이고 법인은 위장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인 10,000,000원을 매출원가에 산입하고 법인세 신고를 하였음. 이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금액은 다음 중 어느 경우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
사례 |
미등록사업자(면세사업자 포함) 또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증빙불비가산세 적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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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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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사업자(면세사업자 포함) 또는 간이과세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정규지출증빙으로 불인정하여 정규지출증빙서류 미수취 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
사례 |
세금계산서를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보관하는 경우의 구비조건 및 교부시 인증시스템의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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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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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갑"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을"에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세금계산서 상의 기재사항이 다음과 같이 공급받는 자인 "을"에게 전달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당해 사항을 별도로 국세청장에게 신고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1. "갑"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함
2. "갑"은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을"의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이미 작성하여 둔 세금계산서의 내용 중 작성일자·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을 입력하고 공급자의 확인서를 프린트하거나 정보를 이미지 파일로 저장한 후 종료함
3. 이 경우 "갑"은 이미지 파일로 저장한 것을 근거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게 되고 당해 합계표에는 "을"이외의 매출처와의 거래를 포함하게 됨
4. "을"은 데이터베이스 파일에서 정보를 다운로드 받아 "브이룩업(엑셀의 함수 기능 중의 하나)"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한글로 변환시킬수 있으며 이 것을 근거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보관함
5. 상기의 과정에서 모든 정보는 암호·화이어휠 또는 인스크립숀 등의 기술을 통하여 보안·관리되나,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을 거치지 않은 것이고 "갑"과 "을" 모두 세금계산서는 출력하여 보관하지 아니함 |
사례 |
월별로 세금계산서 수취중 거래처 부도로 세금계산서 미수취시 증빙불비가산세 적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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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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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공급자 A로부터 월별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월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형식으로 거래를 해 오던 중,
당월 25일경 공급자로부터 조기결제를 요구받아 어음을 발행하여 결제완료하였으나, A거래처가 부도발생으로 월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였음.
이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
사례 |
증빙불비가산세의 적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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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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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마켓을 영위하는 개인업체로서 착오로 매입처인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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