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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계정과목 |
구분 |
사례 |
재활용 폐자원을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함에 있어 현금으로 매입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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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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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가 재활용 폐자원을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함에 있어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매입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일반과세자로 잘못 알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
사례 |
국제복합운송주선용역의 지출증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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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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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국제운송을 의뢰하고 화물운송주선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받지 아니하고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운송장을 첨부하여 비용처리할 경우 증빙불비가산세의 적용 여부? |
사례 |
간이과세자인 운송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약속어음의 당좌예금구좌에서 상대방 예금구좌로 이체하였음이 확인되는 서류 첨부시 지출증빙수취 면제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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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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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간이과세자인 운수업자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하지 않고 약속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업체의 당좌예금구좌에서 인출되므로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보관의무가 면제되는지? |
사례 |
화물운송대행용역의 지출증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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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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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에 직접 운수사업체를 경영하지 않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화물운송에 관한 책임을 지고 탁송자로부터 수령자에게 화물운송을 대행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포함되는지? |
사례 |
가정주부로부터 임가공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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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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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법인(제조업, 구슬가방제조)이 가정주부에게 가내수공업적 하청을 주었을 경우 (하청금액은 월 평균 50만원 이하가 됨)에 있어 당해 법인이 가정주부에게 용역대가(하청대금)를 지급하였을 경우
그 증빙서류로서 송금영수증(송금명세서)를 비치하여야 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하지 아니합니까?
또는 일용근로자로 보기 때문에 비사업자와 법인인 사업자와의 거래임으로 송금영수증과 관계없이 지급명세서를 비치하여도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지? |
사례 |
개인 임가공용역의 정규 지출증빙의 수취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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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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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미등록사업자이고 ①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 미만의 부업형태인 경우 ②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 이상인 경우 지출증빙특례를 적용하는지? |
사례 |
증빙불비 가산세의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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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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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서비스 임가공업체로서 당사의 일부 품목을 고용관계 없는 가내부업으로 하는 가정주부에게 주고 그 대가를 지급하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가정 주부에게 지급하는 월 용역료가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이 되는지? |
사례 |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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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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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받고 회사는 월 임차료를 일반 영수증에 의하여 발행받고 미지급 처리하고,
그 지급 시점에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하는 경우(차변 : 지급임차료, 대변 : 미지급금)에도 월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고 증빙불비 가산세 10%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
사례 |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정규증빙 수취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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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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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당 법인은 과ㆍ면세 겸업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반영하여 신고하고 있음.
- 일부 직원에 대해 사택을 임차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임대인이 사업자인지 비사업자인지 확인이 곤란하여 지출증빙수취에 어려움이 있음.
사택은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음.
(질의요지)
1. 과ㆍ면세 겸업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년 1월 31일까지의 제출의무는 면제되는 것인지?
2.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사택으로 사용하고 임대료 지급시, 임대인이 비사업자인 경우 정규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는지? |
사례 |
관세사 용역대가를 금융기관으로 송금할 경우 법정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의 적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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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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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통관업무를 위임받은 관세사가 제공한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세사가 공급하지 아니한 부대용역의 대가를 법인에게 청구하는 경우,
법인은 관세사가 제시한 부대용역의 대가에 대한 영수증의 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관세사에게 송금하면 증빙서류미수취 가산세가 징수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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