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에 대한 세무서비스 계약서

위 임 자(갑) :

수 임 자(을) :

위 당사자는 세무서비스 업무에 관한 위임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

_________________(이하 “갑”)는 세무서비스 업무 위임과 관련하여 _______________(이하 “을”)을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선임하고 서비스의 범위,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 2 조【 위임업무 】

"을"은 아래 "갑"의 _________________조세불복과 관련하여 본 건이 종결될 때까지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에 의거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불복신청(청구) 대리업무

- 조사결과 통지일자 : _______________________

- 조 사 청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결과통지내역 : _____________________ 금__________원

2. 위 신청과 관련된 신청(청구)서, 추가서면 작성/제출업무

3. 위 신청과 관련된 방문설명 및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4. 위임업무의 심급범위는 조세심판 단계까지로 한다.

제 3 조【 신의 · 성실 】

을은 신의·성실하게 수임업무에 임한다.

제 4 조【 업무협조와 자료제공 】

① 갑은 을이 본 서비스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장부, 증빙 및 관련서류 등의 등·사본 또는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갑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여 정당하고 성실한 불복청구대리업무가 불가능하거나 자료제시의 불응 등으로 인하여 업무 수행이 불가능 할 때에는 그 사유서를 작성 제출하는 것으로 업무가 완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 5 조【 서비스수행기간 】

상기 제2조의 서비스수행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서비스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 6 조【 사용과 배포의 제한 】

을의 업무결과는 갑의 사전 동의 없이는 갑 이외의 제3자에게 배포 또는 인용될 수 없다.

제 7 조【 서비스에 대한 보수 】

① 갑에 대한 을의 세무지원서비스 보수는 착수금은    _______________(부가세 별도)로 하며 성공보수는 청구 인용금액(지방소득세 제외)의  _______________(착수금액 차감, 부가세 별도)를 지급하기로 하되, 성공보수는 상기 제2조 위임업무의 해결 시에 지급하기로 한다.

② 제1항의 보수는 다음과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구 분	지급기한	금액(vat 별도)
착 수 금	월 일	원
성공보수	서비스업무 결과 확정 시 (결정문 송달 시)	청구 인용금액의_________% (착수금 상당액은 차감)

제 8 조【 계약해지 】

갑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갑은 해약 시점까지의 업무진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을에게 제7조에 의거 산출된 보수의 일부를 지급하되, 그 금액은 갑과 을이 상호 합의하여 계산한다. 또한, 을의 위임업무수행 의무는 소멸한다.

제 9 조【 을의 면책 】

① 갑은 을의 본 업무수행이 갑에게 세무 상 불이익이 전혀 없을 것이라는 보장을 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한다.

② 갑이 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적시에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갑이 책임을 진다.

③ 갑은 을의 서비스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 을에게 통보하고 을은 갑의 요청사항을 보완하여 재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갑은 을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갑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실, 청구, 손해 또는 책임(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책임에 대한 여하한 소송, 청구 또는 법적 절차를 조사, 준비, 방어하기 위해 지출된 모든 비용)에 대하여 을과 을의 임직원 또는 대리인을 면책한다. 단, 이러한 일이 을과 을의 임직원 또는 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동 손실, 청구, 손해 또는 책임이 을과 을의 임직원 또는 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경우 을 및 그 대리인은 수령한 서비스 보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

제 10 조【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 】

갑 또는 을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불이행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한다.

제 11 조【 비밀보장 】

을은 본 서비스업무 수행 중에 지득한 갑의 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2 조【 분쟁의 해결 】

① 갑과 을 간에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관계법령 및 상 관례에 따른다.

②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동 분쟁의 소송 관할 법원은 갑의 소재지법원으로 한다.

제 13 조【 상호합의 】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정한다.

본 계약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각기 기명날인하여 각 1통씩 소지 보관 한다

년     월     일

위 임 자(갑)
소 재 지
상 호
대 표 이 사	(인)
수 임 자(을)
소 재 지
상 호
대 표 이 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