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계약서(성실신고확인)

______________(이하 "갑"이라 한다)와 (세무사/세무법인) ____________(이하 "을"이라 한다)는 「성실신고확인」에 관한 서비스에 관한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 1 조【 업무대상 】

갑은 을에게 _________과세기간(사업년도)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의2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업무를 위임하고 을은 수락한다.

제 2 조【 계약기간 】

본 계약의 업무수행기간은 계약일부터_____년____월____일까지로 한다.

제 3 조【 계약금액 】

① 계약금액은 금______원(￦_______,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잔금(계약금액의 ______%) : ______원(￦___________)「성실신고서확인서」발급시

② 을은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6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비용으로 일정액을 정부로부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 4 조【 위임자의 의무 】

① 갑은 을이 성실신고확인에 필요한 일체의 장부 및 전표 등 증명서류와 재무 서류의 제공을 거부 또는 누락하거나 허위 ․ 가공 등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② 갑은 을이 성실신고확인을 하는데 필요한 사실관계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경우 성실히 답변하고 필요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갑은 을의 성실신고확인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여야 하며, 관련 사업장 및 관계기관에 출장을 요하는 경우 편의를 제공하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갑은 을이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수임하거나 수행함에 있어 을에게 성실성의 확인을 강제하거나 직 ․ 간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

제 5 조【 수임자의 의무 】

① 을은 전문직업인으로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기준과 「소득세법」 및 「세무사법」 등 성실신고확인 업무와 관련한 규정과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을은 성실신고확인을 위해 입수한 자료, 그 밖의 각종 정보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 6 조【 선임신고 등 】

① 갑은 본 계약 후 세법이 정하는 기간까지 관할 세무관서에 성실신고확인자로 신고하여야 하며, 을은 감독기관의 감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선임사실 신고 등 필요한 등록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② 갑의 사정으로 성실신고확인자를 변경할 경우 그 변경신고 및 변경으로 인한 성실신고확인의 적정한 이행의무는 갑에게 있으며, 을에게 이미 지급한 제2조에 의한 보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7 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① 을은 본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성실신고확인서」 및 부속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갑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할때 성실신고확인에 필요한 진술 및 문답서류(사업자확인사항) 등을 성실히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이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거부하여 을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갑의 책임으로 한다.

③ 을은 성실신고확인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확인하기 위한 감독기관의 감리 등에 사용하기 위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제 8 조【 계약의 해지 】

①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본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거나 본 계약의 의무를 현저히 태만 ․ 지연하여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하는 날부터 15일 이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 해지일까지의 업무수행 내용에 따라 제3조에 의한 계약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제 9 조【 면책 】

① 본 계약에 의한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을이 갑의 의뢰를 받아 회계 및 조세전문가로서 갑의 재무서류, 증명서류 및 세무계산이 적정하게 처리 되었는지에 대하여 확인하고 자유로운 견해를 표명하는 것이므로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을은 갑이 성실신고확인을 위하여 제출한 서류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자료를 제공하거나 제출누락 또는 지연제출하여 확인업무가 불가능 또는 사실과 달리하게 하게 된 경우 그로인한 갑의 조세부담에 대한 구상책임과 민 ․ 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③ 갑이 과세관청으로부터 경정 받거나 자신이 수정신고를 함으로써 관련 세법에 따라 이미 공제받은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를 추징 받는 등 불이익을 받는 경우 을이 허위로 성실신고확인을 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10 조【 해석 및 분쟁 】

본 계약의 각 조항 적용 및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일반 상 관례에 따른다.

본 계약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 을이 서로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 임 자(갑)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수 임 자(을)
주 소 :
상 호 :	(인) (세무사/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