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2023.03.20 개정)																					(앞쪽)
사 업 연 도				. . . ~		가산세액계산서										법인명
				. . .												사업자등록번호
1. 가산세액의 계산
① 구 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② 계산기준		③ 기준 금액	④ 가산세율	⑤ 코드	⑥ 가산 세액		② 계산기준			③ 기준 금액			④ 가산세율				⑤ 코드		⑥ 가산 세액
무기장					산출세액			20/100	27
					수입금액			7/10,000	28
무신고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20(10)/100	29			무신고납부세액						20(10)/100				42
					수입금액			7(3.5)/10,000	30			수입금액						7(3.5)/10,000				43
			부정		무신고납부세액			40(20)/100	31			무신고납부세액						40(20)/100				44
					무신고납부세액			60(30)/100	80	’15.1.1.개시
					수입금액			14(7)/10,000	32			수입금액						14(7)/10,000				45
과소 신고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3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46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			40/100	22			과소신고납부세액						40/100				47
					과소신고납부세액			60/100	81	’15.1.1.개시
												과소신고 수입금액						14/10,000				48
					과소신고 수입금액			14/10,000	23
												공제감면세액						40/100				72
납부지연					(일수) 미납세액		( )	2.2/10,000	4			(일수) 미납세액			( )			2.2/10,000				51
지출증명서류					미(허위)수취금액			2/100	8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 )							65
												합 계										53
지 급 명세서		미(누락)제출			미(누락)제출금액			10(5)/1,000	9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불분명			불분명금액			1/100	10			① 구분		② 계산기준			③ 기준금액		④ 가산세율				⑤ 코드		⑥ 가산 세액
		상증법 §82①⑥			미(누락)제출금액			2(1)/1,000	61			무신고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20(10)/100				83
					불분명금액			2/1,000	62					수입금액					7(3.5)/10,000				84
		상증법 §82③④			미(누락)제출금액			2(1)/10,000	67				부정	무신고납부세액					40(20)/100				85
					불분명금액			2/10,000	68					수입금액					14(7)/10,000				86
		법인세법 §75의7➀ (일용근로)			미제출금액			25 (12.5)/ 10,000	96			과소 신고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87
					불분명금액			25/10,000	97
		법인세법 §75의7➀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금액			25 (12.5)/ 10,000	102
					불분명금액			25/10,000	103
		소계							11
주식등 변동 상황 명세서		미제출			액면(출자)금액			10(5)/1,000	12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					40/100				88
														과소신고 수입금액					14/10,000				89
		누락제출			액면(출자)금액			10(5)/1,000	13
		불분명			액면(출자)금액			1/100	14			납부지연		(일수) 미납세액			( )		2.2/10,000				90
		소 계							15			합 계											91
주주등명세서		미(누락)제출			액면(출자)금액			5(2.5)/1,000	69			법정납부기한 ( . . ) 납부일 ( . . )
		불분명			액면(출자)금액			5/1,000	73
		소 계							74
계산서		계산서 미발급			공급가액			2/100	16
		계산서 지연발급 등			공급가액			1/100	94
		계산서가공(위장)수수			공급가액			2/100	70
		계산서 불분명			공급가액			1/100	17
전 자 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			공급가액			5(3)/1,000	93
		지연전송			공급가액			3(1)/1,000	92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공급가액			5(2.5)/1,000	18
		불분명			공급가액			5/1,000	19
세금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공급가액			5(2.5)/1,000	75
		불분명			공급가액			5/1,000	76
소 계									20
기부금		영수증 허위발급			발급금액			5/100	24
		발급명세 미작성(보관)			대상금액			2/1,000	25
		소 계							26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불성실)			거부(발급)금액			5/100	38
					건 수			5,000원	39
					소 계				40
		현금영수증 가맹점미가입			미가맹일수 수입금액		( )	10(5)/1,000	41
		현금영수증 미발급			미발급금액			20(10)/100	98
세금우대자료 미제출ㆍ불분명					건 수			2,000 (1,000)	77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미제출		미제출금액			5(2.5)/1,000	78
			불분명		불분명금액			5/1,000	79
중간예납납부불성실가산세 등									63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배분비율) 배분할 금액		( )		64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산출세액			5/100	95
					수입금액			2/10,000	99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미제출		미제출금액			1/100	100
			불성실		불성실금액			1/100	101
합 계									21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2. 과소신고 납부세액 계산
⑦ 구분		⑧ 과소신고 납부세액	과소신고 과세표준금액				과소신고 납부세액
			⑨ 계	⑩ 일반	⑪ 부정	⑫ 부정 (국제거래)	⑬ 계	⑭ 일반 [⑧×(⑩/⑨)]	⑮ 부정 [⑧×(⑪/⑨)]	⑯ 부정 (국제거래) [⑧×(⑫/⑨)]
각 사업연도 소득	과소신고
	기납부세액 과다 등
토지 등 양도소득	과소신고
작성방법
1. 무기장가산세 산출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작은 금액은 ( )에 적습니다. 2. 무신고가산세 일반무신고와 부정무신고를 구분하여 무신고납부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작은 금액은 ( )에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3. 과소신고가산세 가.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을 일반과소(⑩), 부정과소(⑪), 부정과소(국제거래)(⑫)로 구분하여 ⑨란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⑧란의 과소신고납부세액에 곱하여 ⑬란의 과소신고납부세액을 일반과소(⑭), 부정과소(⑮), 부정과소(국제거래)⑯)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나. ⑭, ⑮, ⑯에 기재한 금액에 ④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다. 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납부세액 또는 부정과소신고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작은 금액은 ( )에 적습니다. 라. 과세표준의 변동과 관계없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공제감면세액 및 기납부세액 과다공제 등)과 관련한 과소신고납부세액은 ⑦ 구분란의 ‘기납부세액 과다 등’의 칸에 적습니다. 마.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액의 90%(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 30%,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4.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에 가산세율(2.2/10,000를 적용하되, 2019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3/10,000을, 2019년 2월 12일부터 2022년 2월 14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2.5/10,000를 적용한다)과 미납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5. 지출증명서류 미수취ㆍ허위수취 가산세 미수취ㆍ허위수취 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6.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가. 미제출금액 등에 1/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제1항 및 제6항의 미제출 등의 금액에 2/1,000의 가산세율을, 같은 법 제82조제3항 및 제4항의 미제출 등의 금액에 2/10,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소득세법」 제164조제1항의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급금액,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지급금액에 25/10,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라. 「소득세법」 제164조의3 의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급금액, 지급명세서가 불분명 또는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지급금액에 25/10,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다만, 거주자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거나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7.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미제출 또는 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출자지분)의 액면금액(출자가액)에 1/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8. 주주 등의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법인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시 주주 등의 명세서를 미제출, 누락제출,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출자지분)의 액면금액(출자가액)에 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 2012.1.1. 이후 최초로 법인설립신고를 하거나, 2013.1.1. 이후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 9.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등 미발급 또는 가공(위장)수수한 계산서의 공급가액에 2/100의 가산세율을, 전자계산서 외 발급한 계산서 및 지연발급한 계산서 또는 불분명 계산서의 공급가액에 1/100의 가산세율을, 계산서ㆍ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합계표의 공급가액에 5/1,000의 가산세율을, 미전송 또는 지연전송한 전자계산서발급명세의 공급가액에 5(3)/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등 가산세 적용은 면세법인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한정합니다. 다만, 계산서ㆍ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 2012.1.1. 이후 최초로 미발급 또는 가공(위장)수수분부터 2/100의 가산세율 적용, 종전의 경우 1/100의 가산세율 적용 ** 2016.12.31.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한 전자계산서발급명세의 경우 3(1)/1,000의 가산세율 적용 10. 기부금영수증 불성실교부가산세 등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2020.1.1. 이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등 포함)에 5/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에 2/1,000의 가산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11. 신용카드거래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가산세 등 가. 신용카드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거부 또는 발급금액에 5/100의 가산세율(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 5천원)을 적용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수입금액의 1/10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가맹기간*/해당 사업연도의 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미가맹기간은 3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가맹일 전날까지의 기간입니다. 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9.1.1. 이후 위반하는 분부터 미발급 금액의 20(10)%를 적용 12.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에 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 20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13. 중간예납납부불성실가산세 등: 중간예납세액의 미납부로 인한 가산세 등을 적습니다. 14.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배분할 금액(동업기업의 가산세 총액)에 배분비율 곱하여 계산한 가산세를 적습니다. 15.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산출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작은 금액은 ( )에 적습니다. 16.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등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으로 손금산입한 금액의 1/100 가산세율을 적용하고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으로 손금산입한 금액 중 해당 명세서에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의 1/100 가산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17.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및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및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가산세 합계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서식의 란, 란 및 란에 각각 적습니다. 18. ■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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