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4](2019.03.20 개정)	(앞쪽)
사 업 연 도	. . .	공제감면세액계산서(4)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감면세액의 계산(「조세특례제한법」)	(단위: 원)
1-1.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제1호 외의 사업 및 제121조의4제1항)
① 증자횟수	과 세 표 준 금 액	⑤ 산출세액	⑥ 감면대상소득비율 (②/④)	⑦ 감면비율 ()	⑧ 감면세액 (⑤×⑥×⑦)
② 감면대상 사업	③ 비감면 사 업	④ 계
1-2.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121조의4제1항)
증자 횟수	과 세 표 준 금 액	산출세액	감면대상사업소득비율 [/(+)]	감면대상 소득비율	감면비율()	감면세액 (××)
감면 대상사업	비감면사업	계	≥80인 경우 [(+)/]	<80인 경우 [/]
과 직접관련사업	기타사업
2. 감면비율의 계산	(단위: 원)
증자 횟수	구분	증자 등기 일자	등록 일자	증자 자본금 (합병 후 자본금)	감면기간	해당 사업연도 감면율 (또는 )	감면대상 외국투자가 자본금 [(-)×]	해당 사업연도 또는 증자분 감면사업 총자본금	대여금 차감 전 감면비율 (/)	감면배제대여금비율	감면비율 [× (1-)]
총액	외국 투자가 자본금	감면 배제 자본금	100% 연월일	50% 연월일
3. 감면한도ㆍ감면의 제한 및 당기 감면세액의 계산	(단위: 원)
3-1. 감면한도의 계산
증자 횟수	투자금액기준한도계산	고용기준한도계산	감면 한도세액 (+)	감면세액 누계액	한도 초과세액 (-)	당기 감면세액 (+-)
외국인 투자 누계액	한도율 (50%, 40%)	투자 기준 한도액 (×)	해당 사업연도 상시근로자수	한도액 (×1천만원, 1천5백만원, 2천만원)	외국인 투자누계액 ()	한도액 (×50%, ×40%)	고용기준 한도액 Min(,)
3-2. 감면의 제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제4항)
종전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	증자분 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가액	종전 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재사용 비율 (/)	감면의 제한이 적용된 감면세액 [(+)×(1-)]	당기 감면세액 [Min(,)]
붙임 서류	감면대상사업과 비감면사업의 소득구분계산서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①, ⑨, ,  증자횟수란은 “처음”, “1차”, “2차” 등으로 적습니다.

2. 과세표준금액 ②, ③, ④, , , , 란은 감면대상사업과 비감면사업의 소득구분계산서(수입이자는 감면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함)에 따라 적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에 따라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는 경우 해당 증자분별로 감면대상사업과 비감면사업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3. 란은 감면대상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을 하여 발생한 소득을 적습니다.

4. ⑥,  감면대상사업소득비율란에는 그 비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 100%로 적습니다.

5.  구분란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목적물로서 현금 또는 현물, 배당금 또는 배당주식, 이익준비금, 재평가적립금 등으로 적습니다.

6.  등록일자란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에 따른 등록일을 적되,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기 전에 등록한 경우에는 납입완료일을 적습니다.

7.  총액란은 처음 투자액과 증자총액을 적고, 란의 외국투자가자본금은 처음 투자액 및 증자총액 중 외국투자가의 지분상당액(감면결정을 받은 지분상당액에 한정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1항제3호에 따른 자본금은 제외합니다)을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적되,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사목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투자금액은 제외합니다.

외국투자가자본금＝기초외국인투자자본금＋기중회수별증자외국인투자자본금×증자등기일이후일수÷사업연도일수

8.  감면배제자본금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제1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조세감면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본금의 금액을 적습니다.

9.  해당 사업연도 감면율란은 감면기간에 따라 100% 또는 50% 중 해당율을 적습니다.

10.  감면대상외국투자가자본금란은 [(-)×]로 하되, 증자의 경우 [(-)×] × 증자등기일 이후 일수 ÷ 사업연도일수로 계산하며, 이익준비금, □재평가적립금 또는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ㆍ출자지분으로부터 생긴 과실(주식ㆍ출자지분에 한정합니다)에 의한 증자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기출자한 외국투자가 자본금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제1호에 따라 조세감면이 배제되는 부분을 제외한 외국투자가 자본금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별로 해당 감면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1.  해당 사업연도 또는 증자분 감면사업 총자본금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라 조세감면을 받는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에 따라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증자분 감면사업을 기준으로 아래의 식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해당 사업연도 총자본금＝기초자본금＋기중증자횟수별 자본금 × 증자등기일 이후 일수 ÷ 사업연도일수

12.   감면배제대여금 비율란은 외국인투자금액(「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금액으로 인정되는 총 투자금액을 말합니다) 적수(積數) 중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제2호에 해당하는 대여금 적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적습니다.

13. 3-1. 감면한도의 계산은 2011년 1월 1일 이후에 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14.   외국인투자누계액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9항, 같은 조 제11항제1호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는 제외합니다)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8항에 따른 감면결정을 받아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납입된 자본금의 합계액(외국인투자에 따라 발생된 것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주식발행초과금 및 감자차익을 가산하고 주식할인발행차금 및 감자차손을 차감하되 감면기간이 종료된 외국인투자누계액은 제외합니다)을 적습니다.

15.  한도율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감면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50%,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제3호 및 같은 조 제12항제1호의 감면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40%를 적습니다.

16.  해당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아래와 같이 계산하되,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5항, 제7항, 제8항 및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 해당기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기간의 개월 수

17.  한도액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감면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50%,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제3호 및 같은 조 제12항제1호의 감면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40%를 각각 적습니다.

18.  감면세액누계액(전기감면세액누계액+⑧+)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동안 해당 감면대상사업별로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9.  한도초과세액이 (-)이면 “0”으로 봅니다.

20.   당기 감면세액의 합계금액을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서식(갑)]”에 옮겨 적습니다. 다만,  당기 감면세액이 (-)인 경우 0으로 보며 3-2. 감면의 제한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기 감면세액을 계산하여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서식(갑)]”에 옮겨 적습니다.

21. 3-2. 감면의 제한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던 외국인 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종료 후 증자(2014. 1. 1. 이후)하거나 제1호 각 목에 따른 산업지원서비스업 등에 대한 감면을 받던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종료 후 증자(2012. 1. 1. 이후)를 통하여 새로 감면결정(2014. 1. 1. 이후) 또는 산업지원서비스업 등에 대한 감면결정(2012. 1. 1. 이후)을 받고 감면기간이 종료된 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증자분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로서 자본등기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 현재 란의 종전 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재사용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2014. 1. 1. 이후), 100분의 50 이상(2012. 1. 1. 이후)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란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2014. 1. 1. 이후), 100분의 50 이상(2012. 1. 1. 이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란은 적지 않습니다.

22.   당기 감면세액을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서식(갑)]”에 옮겨 적습니다. 다만,  당기 감면세액이 (-)인 경우 “0”으로 봅니다.

23. 「상법」 제345조에 따라 이익소각하는 경우, , , ,  란은 이익소각 전 자본금에서 전체주식 중 소각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응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