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61호의3서식](2012.02.28 신설)
배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이의제기자 (신청인)	성명(상호)					생년월일(사업장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권리관계
상대방	배분순위					채권자
	배분금액 원					이의제기금액 원
공매재산	공매재산의 표시
	처분청			체납자				배분기일
이의제기 사유 (증거자료 첨부로 제시 가능)
「국세징수법」 제8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계산서 원안에 대해 위와 같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유의사항

1. 배분에 대한 이의제기서는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2. 다만, 주택 또는 상가건물 임차인 배분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4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배분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임차인을 상대로 소제기 후 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배분이의로 지급이 유보된 배분금은 당사자간 소송 결과에 따라 처리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배분대상

채 권 자

납세자보호담당관

◦ 이의제기 내용 입력

◦ 접수일부터 3일이내

심리자료 수록

◦ 내용심리

◦ 사실조사

◦ 사전열람

◦ 사건조사서 작성

납세자보호담당관

◦ 심리자료 수록

◦ 처리결과 입력

◦ 결정서 작성

국세심사위원회

◦ 심의ㆍ의결

서장 결정

취소    기각

경정    각하

공매담당과

◦ 접수일부터 7일 이내 의견서 작성 및 관계서류 수록

보정요구

(20일이내)

결정통지

배분종결전

이의제기

통지

의견서

작성요구

결정통지

처리결과 통지

상정

※ 「국세징수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한 경우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배분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장에게 이첩됩니다.

배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성명

〇〇세무서장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