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을)](2019.03.20 개정)

(앞쪽)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채권압류 통지(을)

귀하(귀사)가 체납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에 대한 채권을 아래와 같이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41조제3항).

채권자

(체납자)

성  명

(상  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채무자

성  명

(상  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압류채권의 표시

압류일

년   월   일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세목코드

발행번호

연도ㆍ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    목

납부기한

계

교육세

가   산   금

끝.

발신명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안내말씀

1.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시면 압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30일 내 처리)을 거쳐 심사청구(국세청, 90일 내 처리) 또는 심판청구(조세심판원, 90일 내 처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하거나 관할세무서를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홈페이지의 [국세정보 > 납세서비스 > 납세자권리구제]를 참고하거나,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 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청의 심사담당관 및 조세심판원의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다음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① 법령에 따라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傷痍給與金)

②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③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

④ 급료, 연금, 임금, 봉급, 상여금, 세비, 퇴직연금 등 급여채권 총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급여채권 총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표준적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서 정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 급여채권 총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서 정하는 금액에 한해 압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