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1	대주주 요건 검토서식

검토 사항

해당 여부

지분율

기준

• [유가증권시장]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또는 연도 중 취득하여) 현재 소유주식 비율이 법인 총 발행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1% 이상인지 여부

예	아니오

• [코스닥시장]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또는 연도 중 취득하여) 현재 소유주식 비율이 법인 총 발행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2% 이상인지 여부

예	아니오

• [코넥스시장]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또는 연도 중 취득하여) 현재 소유주식 비율이 법인 총 발행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4% 이상인지 여부

예	아니오

• [비상장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또는 연도 중 취득하여) 현재 소유주식 비율이 법인 총 발행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4% 이상인지 여부

예	아니오

시가총액

기준

• [유가증권시장]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는 주식의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인지 여부

* ’20.3.31. 이전 양도 분은 시가총액 15억원 이상

예	아니오

• [코스닥시장]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는 주식의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인지 여부

* ’20.3.31. 이전 양도 분은 시가총액 15억원 이상

예	아니오

• [코넥스시장]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는 주식의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인지 여부

예	아니오

• [비상장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는 주식의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인지 여부

* ’20.3.31. 이전 양도 분은 시가총액 15억원 이상

예	아니오

유의

사항

ⅰ) 지분율 및 시가총액 계산시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산

*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소득령 §157④)

ⅱ)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간접소유 주식과 대차거래*를 통한 대여주식은 합산(소득령 §157⑩, ⑪)

* 같은 종류·같은 양의 주식 등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대여

ⅲ) 대주주 요건 판정기준일의 예외

-  (합병)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교부받은 합병법인의 신주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는 경우 해당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소득령 §157⑧)

-  (분할)  분할신설법인의 교부 신주를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거나, 분할법인의 주식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분할등기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 분할전 법인의 분할등기일(소득령 §157⑨)

검토결과

* 1건 이상 ‘예’

→ 대주주

서식2	중소기업 요건 검토서식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의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검토 사항

적합 여부

업종별규모기준

매출액 요건이 업종별 규모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주된 업종

매 출 액	백만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규모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개정으로, 새로이

① 중소기업 해당   → 사유발생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

② 중소기업 미해당 → 사유발생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

예	아니요

졸업

기준

자산총액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자산총액(5,000억원 미만)	백만원

예	아니요

독립성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www.ftc.go.kr)에서 참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뉴스-공정위소식-보도〕⇒ “변동” 또는 “지정”으로 검색

예	아니요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지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예	아니요

★ 관계기업 충족여부

다른 법인과 출자 관계에 있는 경우, 관계기업간 합산한 전체 매출액이 위 규모기준의 매출액 이내인지 여부

예	아니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2017.10.17. 개정)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25.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32. 운수 및 창고업	H
33. 정보통신업	J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N(N76 제외)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41. 금융 및 보험업	K
42. 부동산업	L
43. 임대업	N76
44. 교육 서비스업	P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19호 및 제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C30393),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로 한다.

서식3	주식 양도소득 적용세율 검토서식

단계별 적용세율 검토서식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 요건을 충족한 경우 (서식1 ‘대주주 요건 검토’ 결과 참조)

N

6 ~ 42%(누진세율)

* 자산총액 중 비사업용 토지 50%이상인 경우 16 ~ 52%

Y

· 주식발행법인이 부동산 등 보유비율이 50%이상이고,

지분 50%초과 보유한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외 자에게 당해 법인 지분 50%이상 양도

OR

·  주식발행법인이 부동산 등 보유비율이 80%이상이고,

골프장, 스키장, 콘도미니엄 등 경영·분양·임대업 영위 법인 주식

[1]

특정주식

및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주식

[2]

대주주

[3]

중소기업

[4]

보유기간

[5]

적용세율

·  중소기업기본법 §2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서식2 ‘중소기업 요건 검토’ 결과 참조)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

Y

N

Y

10%

30%

Y

N

Y

N

20%

’20년 양도분부터

1년 이내 양도

N

’18년 양도분부터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