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확정일자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처리기간 즉시

임차인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본점)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임대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본점)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임대차 계약내용	상가건물 소재지(임대차 목적물) 상가건물명, 동, 호수 등 구체적으로 기재
	계약일		임대차기간
	보증금		차임
	면적(㎡)	㎡	확정일자번호

※ 아래 난은 대리인에게 확정일자 신청을 위임하는 경우 적습니다.

신청인은 아래 위임받은 자에게 확정일자 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
위임 받은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전화번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유의사항

1.  임차한 상가건물이 주로 사업에 이용되는 경우만 신청대상이며, 주로 주거에 이용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부동산의 소재지를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소재지 등 공적 장부상 소재지와 일치되도록 적어야 합니다.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첨부서류	1.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 원본 2.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신청인(또는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상가건물 도면(뒷면 상가건물 도면 양식 또는 별지로 제출)

(뒤쪽) 상가건물 도면
※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상가건물 도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임차인 (신청인)	성명(법인명)	(서명 또는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본점)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도 면 ]
작성요령 1. 상가건물의 전체면적(㎡)과 해당 임차부분의 면적(㎡) 등을 표시합니다. 2. 평면도 등으로 작성하며, 통로ㆍ주출입구 등을 표시합니다. 3. 해당 임차부분을 빗금으로 표시합니다. 4. 임대차목적물의 면적이 변동된 경우 최종 총면적과 위치를 표시합니다. 5. 상가건물의 형상, 길이, 위치 등을 적어 위 도면으로 제3자가 해당 임차건물의 위치를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