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자기검증 지원용 검토서식

서식 1╷지출증명서류 수취 검토서식

1. 표준대차대조표 계정과목별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계정과목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⑩ 수취 제외대상 금액	⑪ 차이 (③-④-⑩)
①코드		② 과목명		③ 금액		④ 계 (⑤＋⑥＋⑦ ＋⑧＋⑨)		신용카드 등			⑦ 현금 영수증	⑧ 세금 계산서	⑨ 계산서
								⑤ 법인	⑥ 개인
⑫ 소 계
2. 표준손익계산서 계정과목별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계정과목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수취 제외대상 금액	차 이 (⑮-⑯-)
⑬코드		⑭ 과목명		⑮ 금액			⑯ 계 (⑰＋⑱ +⑲+⑳+)	신용카드 등			⑲ 현금 영수증	⑳ 세금 계산서		계산서
								⑰ 법인		⑱ 개인
소 계
3. 표준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제조･공사원가 등) 계정과목별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계정과목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수취 제외대상 금액	차이 (--)
구분	코드		과목명		금액		계 (++++)	신용카드 등			현금 영수증	세금 계산서		계산서
								법인		개인
소 계
4. 합계금액
합 계 (1+2+3)

(뒤 쪽)

작 성 방 법

※ 각 사업연도에 계상한 자산 ･ 비용 중 지출증명서류 수취대상 거래가 있는 계정의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에 따른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을 공제한 차이금액을 작성해야 합니다.

1. 표준대차대조표 계정과목별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가. 해당 사업연도에 계상한 자산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나. 계정과목(① ~ ③란): 해당 사업연도에 추가로 계상한 자산에 대하여 표준대차대조표(별지 제3호의2서식)의 각 계정과목별 코드, 계정과목명, 금액(해당 사업연도 취득금액)을 적습니다.

다.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④ ~ ⑨란): 각 계정과목별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개인 신용카드 등(⑥)의 경우에는 법인 업무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것에 한정하여 적습니다.

라. 수취 제외대상금액(란):지출증명서류 수취대상 거래가 아닌 유가증권, 대여금, 이자비용 등 관련 거래금액을 적습니다.(, 동일)

2. 표준손익계산서 계정과목별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가. 해당 사업연도에 계상한 비용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나. 계정과목(~란): 해당 사업연도에 계상한 비용에 대하여 표준손익계산서(별지 제3호의3서식)의 각 계정과목별 코드, 계정과목명, 금액(손익계산서 금액)을 적습니다.

다.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란): 각 계정과목별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개인 신용카드 등 ()의 경우에는 법인 업무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것에 한정하여 적습니다.

라. 표준손익계산서(일반법인용)의 당기총원가(코드 44)의 경우 표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 각 계정과목별로 "3.표준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 계정과목별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에 적습니다.

3. 표준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 계정과목별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가. 해당 사업연도에 계상한 비용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나. 구분(란) : 해당 부속명세서에 따라 아래의 코드를 적습니다.

구분	제조	공사	임대	분양	운송	기타
코드	41	42	43	44	45	46

다. 계정과목(~란): 해당 사업연도에 계상한 비용에 대하여 "부속명세서[별지 제3호의3(3)서식]"의 각 계정과목별 코드, 계정과목명, 금액(부속명세서 금액)을 적습니다.

라.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란): 각 계정과목별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개인 신용카드 등()의 경우에는 법인 업무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것에 한정하여 적습니다.

서식 2╷신용카드 및 상품권 등 사용내역 검토서식

1. 계정과목별 신용카드 사적사용 여부 검토 (단위 :원)
사용 내역				사적사용 여부 검토						적정 여부
사용일자	계정과목		금 액	귀속자	사용 내용		금 액		사용구분
2021.7.20.	교통여비		2,300,000	대표자	국외출장		1,000,000		⑧	Y	N
				대표자	면세점 지출		1,300,000		④	Y	N
소 계
* 사용구분 ① 쇼핑몰 구입 ② 신변잡화 구입 ③ 가정용품 구입 ④ 업무무관 경비 지출 ⑤ 개인적 치료 이용 ⑥ 공휴일 사용 ⑦ 기타 사유 ⑧ 업무관련(정상) 2. 상품권･기프트카드･선불카드 등 사용금액 적정 여부 검토 (단위 :원)
사용 내역				수령자 검토						적정 여부
사용일자		계정과목	금 액	수령자 소명가능	성 명	구 분		직 책	금 액
2021.9.20.		복리후생비	1,000,000	가능	유상무	④		대리	1,000,000	Y	N
2021.10.2.		복리후생비	500,000	가능	이직원	②		인턴	500,000	Y	N
소 계

* 수령자 구분 항목

① 임원  ② 직원  ③ 주주  ④ 거래처  ⑤ 고객  ⑥ 기타

서식 3╷가지급금 인정이자 등 세무조정 검토서식

검    토    사    항

적합 여부

가지급금인정이자세무조정

특수

관계인

•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 법령§2 (정의)

예	아니오

특수

관계인의

가지급금

• 특수관계인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

단, 아래의 경우에는 가지급금의 범위에서 제외
(법칙§44)

① 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

② 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는 자의 급여 등 대납액

③ 우리사주조합에 대여한 주식취득자금

④ 퇴직금전환금

⑤ 귀속불분명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

⑥ 직원에 대한 급료의 가불금․경조사비․학자금

⑦ 중소기업의 직원에 대한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여액

예	아니오

적용

이자율

• 당좌대출이자율(원칙：가중평균) 적용대상 여부

(법령§89③)

- 단,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경우에는 3년간 계속하여 적용

예	아니오

가지급금

인정이자

• 적정 인정이자 익금산입 여부(법령§89⑤⑥)

- 익금산입 요건：시가와 장부상 이자계상액의 차액 ≥ 3억원 또는 시가×5%(법령§88③)

예	아니오

미수이자

회수여부

•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미수이자에 대해 익금산입 소득처분(상여 등) 하였는지 여부(법령§11(9))

예	아니오

가지급금

회수여부

•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에 대해 익금산입 소득처분(상여 등) 여부(법령§11(9))

예	아니오

지급이자

손금부인

• 법법§28에 따라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하였는지 여부

예	아니오

서식 4╷업무무관가지급금 등 지급이자 검토서식

검   토   사   항

적합 여부

대  차

대조표

등

계상현황

•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을 선급금, 선급수수료 등 타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는지 여부

예	아니오

• 차입금을 표준대차대조표상 선수금, 예수금 등 타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는지 여부

예	아니오

• 지급이자를 표준손익계산서상 임차료, 지급수수료 등 타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는지 여부

예	아니오

손  금

불산입

대  상

지급이자

• 업무무관부동산 등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상 지급이자에 아래 지급이자가 포함 되었는지 여부

- 금융어음 할인료, 미지급이자, 금융리스료 중 이자상당액,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전환사채의 만기보유자에게 지급하는 상환할증금,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에 의해 면제받은 미지급이자

* 법인세법 집행기준 28-0-2 참조

예	아니오

업무무관

가지급금

•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포함 하였는지 여부

예	아니오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되어 해당 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포함 하였는지 여부

* 법인세법 집행기준 28-53-2 참조

예	아니오

업무무관

부 동 산

•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 중 유예기간이 경과한 부동산을 ‘업무무관부동산’에 포함하였는지 여부

예	아니오

• 유예기간 중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부동산을 ‘업무무관부동산’에 포함하였는지 여부

-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은 제외

예	아니오

업무무관

동    산

• 장식･환경미화 목적 등으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이 아닌  곳에 있는 서화･골동품을 ‘업무무관동산’에 포함하였는지 여부

예	아니오

•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선박･ 항공기를 ‘업무무관동산’에 포함하였는지 여부

예	아니오

서식 5╷대손금 관련 주요사항 검토서식

검    토    사    항

적합 여부

대손가능

채권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채권이「법인세법」제19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①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 다만, 다음의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은 손금으로 인정

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ⅱ) 금융회사 등(법령§61②)이 행한 채무보증

ⅲ)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ⅳ)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ⅴ) 건설업 및 전기 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채무보증.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의 사업시행자 등에 대한 채무보증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무보증을 포함함

②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예	아니요

대손사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②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③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④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⑤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⑤-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동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⑥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⑦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

⑧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 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⑨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
다만,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함

⑨-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한 외상매출금 등은 제외

⑩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 화해권고결정, 민사조정법§30에 따른 결정, 조정 등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⑪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 합계액 기준)인 채권

⑫ 금융회사 등의 채권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

ⅰ.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ⅱ. 금융감독원장이 ⅰ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예	아니요

손금공제

시기

대손금으로 공제한 사업연도가 적정한지 여부

- 대손사유 ①∼⑥ :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대손사유 ⑧∼⑬ :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예	아니요

상각채권

회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채권을 회수한 경우로서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하였는지 여부

예	아니요

약정에

의한 채권

포기액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 이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아 적정하게 세무조정 하였는지 여부

다만, 특수관계인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에 대해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로서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

예	아니요

서식 6╷접대비 관련 주요사항 검토서식

검토 사항

적합 여부

업  무

관련성

•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직･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인지

- 기부금, 광고선전비, 판매부대비용 등과 구분

예	아니요

부담

주체

• 주주 또는 출자자나 임원(법인의 회장, 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감사 등),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접대비로 보지 않음(법령§40①)

예	아니요

지출

증명

서류

•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1만원(경조금의 경우 2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신용카드 등, 계산서, 세금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였는지(미수취시 한도액에 관계없이 손금불산입)

예	아니요

손금

산입

한도액

기본

한도

• 기본한도 1,2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 3,600만원) 계산시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 검토

- 개월 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함

예	아니요

수입

금액별

한도

• 수입금액별 한도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검토

-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법법§25④2)

수입금액	비율
100억원 이하	0.3%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3천만원＋(수입금액－100억원)×0.2%
500억원 초과	1억1천만원＋(수입금액－500억원)×0.03%

예	아니요

• '20.1.1∼20.12.31. 지출한 접대비에 한해 상향된 수입금액별 비율 적용(조특법§136④)

- 100억원 이하 0.35%,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0.25%, 500억원 초과 0.06%

예	아니요

• '20년이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있는 경우의 수입금액별 한도 계산(조특법§136⑤)

- 조특법§136④에 따른 수입금액별 한도×해당 사업연도 중 '20년에 속하는 일수/해당 사업연도의 일수＋법인세법§25④2호에 따른 수입금액별 한도×해당 사업연도 중 '20년에 속하지 않는 일수/해당 사업연도의 일수

예	아니요

부동산

임대업 주업 법인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경우 손금산입한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법령§42②)

-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50% 초과

-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등의 임대수입, 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의 70% 이상

-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

예	아니요

문화

접대비

• 문화 접대비 지출 검토

- 국내 문화관련으로 지출한 접대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접대비한도액의 20% 범위내에서 추가로 손금산입 가능

예	아니요

서식 7╷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주요사항 검토서식

검   토   사   항

적합 여부

①

업무용

승용차

범  위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외대상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

-  자동차 관리법 제2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득한 자율주행자동차

예	아니오

②

관련비용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적정한지

-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예	아니오

③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는지 여부

- 해당 법인이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 손금불인정

* 일부기간 가입：가입일수 비율만큼은 손금산입 검토대상에 포함

예	아니오

④

업    무

사용금액

○ 운행기록부를 성실하게 작성･비치하였는지 여부

-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등 실제 업무용 사용여부

예	아니오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업무사용비율을 적정하게  계산하였는지 여부

예	아니오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인정 한도액 계산 적정여부

- 보유･임차기간에 따른 손금산입 한도액 월할계산 여부

- 해당 사업연도 1년 미만 여부

-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등 법령§42② 규정 해당 여부

예	아니오

⑤

감가상각비

(상 당 액)

○ 감가상각비(상당액) 계산 적정여부

-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5년 정액법으로 균등 강제 상각 하였는지

- 리스차량：리스료 중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를 차감한 잔액

- 렌트차량：렌트료의 70%

예	아니오

○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액 계산 적정여부

- 보유･임차기간에 따른 손금산입 한도액 월할계산 여부

- 해당 사업연도 1년 미만 여부

-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등 법령§42② 규정 해당 여부

예	아니오

○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액 손금산입 적정여부

예	아니오

⑥

소득처분

○ 소득처분 적정여부

-  사적 사용이 확인된 법인 소유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등 관련비용은 사용자에게 소득처분

예	아니오

⑦

매각손실

○ 업무용승용차 처분에 따른 매각손실 발생 여부

예	아니오

○ 매각손실 한도초과액 손금산입 적정여부

예	아니오

서식 8╷이월결손금 공제 검토서식

검   토   사   항

적합 여부

공제

대상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2008.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 발생분은 5년) 이내 발생한 결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	아니요

기공제

여부

상기 결손금이 다음 사유 등으로 과세표준계산에 있어 공제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① 결손금소급공제 신청에 따라 소급공제받은 결손금

② 당기 전에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한 이월결손금

③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및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

예	아니요

수정

(경정)

여부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으로 인해 이월결손금이 감소하지 않았는지 여부

예	아니요

공제

금액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하였는지 여부

① 조세특례제한법§5①에 따른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중인 기업 등* :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100

* 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45에 따라 법원이 인가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ⅱ) 「기업구조조정 촉진법」§14 ①에 따라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기업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ⅲ) 해당 법인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1)에 따른 금융회사 등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ⅳ)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을 발행하거나 자금을 차입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법에 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

ⅴ) 유동화전문회사 등 「법인세법」 §51의2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ⅵ)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10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승인을 받은 법인

② ①외의 내국법인 :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2018년1월1일부터 2018년12월31일까지 개시하는 사업연도는 100분의 70)

예	아니요

공제

제한

① 합병 시 이월결손금 공제제한

ⅰ)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이월결손금 :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았는지 여부

ⅱ) 적격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 :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공제하지 않았는지 여부

② 분할 시 이월결손금 공제제한

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 이월결손금 :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았는지 여부

ⅱ)  적격분할에 따라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 :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공제하지 않았는지 여부

예	아니요

서식 9╷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검토서식

검    토    사    항

적합 여부

과세대상

• 비사업용 토지(법인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법인세법시행령§92의3 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법인세법 §55의2②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 주택 및 별장(법법§55의2①, 법령§92의2②)

•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2021.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예	아니요

세율

• 비사업용 토지(10%)

• 주택 및 별장(2021.1.1.이후 양도분 20%)

•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20%)

• 미등기자산(40%)

예	아니요

적용제외

• 2009.3.16.~ 2012.12.31. 기간 중 취득한 자산의 양도소득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법률 제9673호 부칙4조)

• 토지를 취득 한 후 법령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음(법법§55의2③, 법령§92의11③, 법칙§46의2③)

예	아니요

비과세

• 법인세법§55의2④, 법인세법시행령§92의2④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단, 미등기 토지 등의 양도 시는 과세

예	아니요

비사업용 토지

소유기간

검토

• 지목 본래 용도 외 등으로 사용한 기간이 소유기간별로 아래 ①~②(또는③)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단, 법령§92의11①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법인세법 §55의2②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

예	아니요

3년

미만

①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단,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적용 제외

② 소유기간의 40*(20)% 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예	아니요

3년이상

~

5년미만

①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③ 소유기간의 40(20)% 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예	아니요

5년

이상

①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③ 소유기간의 40(20)% 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예	아니요

양도소득

계산

• 토지 등 양도소득(법법§55의2⑥) = 양도금액 –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 단, 비영리법인이 1990.12.31.이전 취득한 토지는 법법§55의2⑥ 참조

• 2이상의 토지 등을 양도 시 법법§55의2⑥에 따른 계산금액을 합산

예	아니요

양도소득

귀속시기

• 일반적인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는 법령§68① 규정을 준용

• 장기할부조건(법령§68④)의 경우 법령§68①3 규정에 의함

예	아니요

서식 10╷성실신고 확인제도 주요사항 검토서식

검    토    사    항

적합 여부

대상

요건

① 다음의 소규모 법인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

ⅰ)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배당･부동산(권리) 임대소득 합계액이 매출액의 70% 이상인 법인

ⅱ)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근로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함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ⅲ)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예	아니요

(① ~ 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시“예”)

②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년 이내의 법인

* ’18.2.13. 이후 법인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단, 감사인에 의한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과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은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확인서

제출

①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의 금액을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예	아니요

②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150만원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였는지 여부

예	아니요

③ 성실신고확인 대상인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 산출세액*의 5%를 가산세로 계산하여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였는지 여부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

예	아니요

서식 11╷외국납부세액공제 주요사항 검토서식

검    토    사    항

적합 여부

한도초과액계산

• 세액공제한도 계산은 적정한지 여부

- 국외원천소득에서 직･간접 대응 경비 차감 여부

- 감면, 면제 국외원천소득 감면비율만큼 차감여부

예	아니오

• 한도초과액의 이월대상금액은 적절하게 계산되었는지 여부

예	아니오

• 관련 세무조정은 적정한지 여부

-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 하나만 채택하였는지
(손금산입 선택시 전년이월세액 공제불가)

- 공제세액에 대한 익금산입 조정은 적정한지

예	아니오

• 실제 납부한(할) 세액인지 여부

- 해당국가의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세금인지

- 직접세가 맞는지(간접세 포함여부 검토)

- 가산세(가산금)가 제외되어 있는지

예	아니오

조세조약적용

• 국가별 소득별 부담 세율과 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은 타당한지

- 조약상 국외원천소득의 과세권이 원천지국에 있는지 여부

예	아니오

• 조약에 간주외국납부세액을 규정하였는지 여부

예	아니오

기타적용요건

• 간접외국납부세액 적용시 해외 자회사지분율 및 보유기간 요건은 충족하는지 여부

- 배당확정일(주총 등 의결일) 현재 자회사 지분 25%(해외자원 개발사업 5%)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하였는지 여부

예	아니오

• 간접외국납부세액 대상세액 및 산식적용은 적정한지 여부

- 외국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법인세액(②와 ③은 50%)
(②,③의 경우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에서 국외소득 비과세･면제를 적용 받았거나 적용받을 경우 해당세액 포함)

① 외국자회사가 소재지국에서 납부한 세액

②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 법률에 따라 납부한 세액

③ 외국자회사가 제3국의 지점 등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제3국에 납부한 세액

예	아니오

•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시기는 적정한지 여부

-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납부시 공제받는 것인지 여부

예	아니오

서식 12╷중소기업 요건 검토서식

검    토    사    항

적합 여부

업종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규정된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는지 여부

* ①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제외)

②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 제외)

예	아니오

업종별규모기준

매출액 요건이 업종별 규모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주된 업종

매 출 액	백만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규모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개정으로, 새로이

① 중소기업 해당   → 사유발생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

② 중소기업 미해당 → 사유발생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

예	아니오

졸업기준

자산총액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자산총액(5,000억원 미만)	백만원

예	아니오

독립성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예	아니오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지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예	아니오

★ 관계기업 충족여부

다른 법인과 출자 관계에 있는 경우, 관계기업간 합산한 전체 매출액이 위 규모기준의 매출액 이내인지 여부

예	아니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2017.10.17. 개정)

중소기업의 업종별 매출액 규모 기준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25.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32. 운수 및 창고업	H
33. 정보통신업	J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N(N76 제외)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41. 금융 및 보험업	K
42. 부동산업	L
43. 임대업	N76
44. 교육 서비스업	P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19호 및 제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C30393),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로 한다.

서식 13╷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검토서식

검    토    사    항

적합 여부

중소기업

기준

[서식5] 중소기업 여부 검토표를 충족하는지 여부

예	아니요

업종

기준

조특법§7①1호에 열거된 업종을 영위하는지 여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출판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전문디자인업 등 열거된 업종에 한정

예	아니요

소기업

기준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규모기준 이내인지 여부

예	1번 이동

아니오	2번 이동

감면율

1. 소기업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도매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10%

수도권에서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20%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30%

2. 중기업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5%

수도권에서 지식기반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지식기반산업>

엔지니어링산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전문디자인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녹음업, 광고물작성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방송업, 정보서비스업,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장착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10%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5%

한도액

감면한도액을 초과하여 적용하지 않았는지 여부

①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 1억원 -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5백만원

② 그 밖의 경우 : 1억원

서식 14╷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검토서식

검    토    사    항

적합 여부

대상

요건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18.5.29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기업과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기업 포함)

예	아니요

(감면대상

① ~ ④ 중

어느 하나에

해당시 “예”)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받은 기업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같은 법 제2조의2 요건(같은 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제외)을 갖추거나 연구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5% 이상인 법인으로,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④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종료 전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창업

요건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법인 전환, 폐업후 재개업, 사업 확장 및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조특령§6⑥)

예	아니요

업종

요건

(감면대상 ① 또는 ③ 기업의 경우) 조특법§6③에 열거된 업종에 해당하는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출판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전문디자인업 등 열거된 업종에 한정

예	아니요

감면율

감면대상

①

가.  ’18.5.29.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기업(조특령§5①)

감면율

100%

예	아니요

나.  ’18.5.28. 이전 수도권 외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기업 (조특령§5①)의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의 과세연도

감면율

75%

다. 청년창업기업의 “나”적용 후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의 과세연도

감면율

50%

감면대상

①, ②

라. ’18.5.29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수입금액 4천800만원 이하 기업

감면율

100%

마.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4년간의 과세연도

감면율

50%

바. ’18.5.29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수입금액 4천800만원 이하 기업

감면대상

③, ④

사.  벤처기업 확인일(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해당일) 이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4년간의 과세연도

감면

대상

①~④

아.  ’18.1.1. 이후 창업한 ①~④ 기업으로써 신성장 서비스업 (조특령§5)을 영위하는 기업의 최초 세액감면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의 과세연도

감면율

75%

자. “아”적용 후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의 과세연도

감면율

50%

추가

감면

차. 위 “나”, “다”, “마”, “사”, “아”, “자”의 감면율에 더하여 전년대비 고용증가율×1/2 감면(업종별 최소고용인원 충족)

감면율

25~50%

예	아니요

* 감면대상, 창업, 업종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세액감면 적용

* 2012.12.31. 이전 창업 등의 경우 “마,사”의 4년을 3년으로 적용

* 전체 감면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서식 15╷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검토서식

검    토    사    항

적합 여부

대상자

신고 또는 인정받은 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연구소	연구전담부서	해당 없음

*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14의2①에 따라 인정받은 연구소 등, 문화산업진흥기본법§17의3①에 따른 연구소등

예	아니오

공제대상비용

아래의 연구･인력개발비 공제대상 비용*을 지출했는지 여부

분 류	해당 여부
1)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2)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3)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공제대상 연구･인력개발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 신성장･원천기술 분야별 기준

(유의사항)

① 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인력개발비로 한정(연구관리직원 인건비는 제외)

②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연구원 인건비는 제외

③ 정부 출연금 등을 받아 지출한  R&D비용은 제외

④ 연구전담부서의 연구용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 포함되나 소모품비, 복리후생비는 제외

⑤ 연구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컴퓨터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등 연구･시험용 시설의 구입비용은 제외되나 해당 시설의 임차비용은 포함

예	아니오

공제율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이 적정한지 여부

1.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중소기업	코스닥상장 중견기업	일반기업
최대 40%(30%＋α)	최대 40%(25%＋α)	최대 30%(20%＋α)

* α : 수입금액 대비 신성장 R&D 비중 × 3배

2.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중소기업	중견･대기업
최대 50%(40%＋α)	최대 40%(30%+α)

* α : 수입금액 대비 국가전략기술 R&D 비중 × 3배

3. 일반 연구･인력개발비(①, ② 중 큰 것)

① 증가분 방식*

중소기업(유예기간 포함)	일반기업
50%	25%(중견기업 40%)

* 직전연도 연구개발비 :   (’15년 이후) 직전년도

③ 당기분 방식

중소기업 (유예기간 포함)	중견기업 1∼3년차	중견기업 4∼5년차	중견기업	일반기업
25%	15%	10%	8%	0∼2*%

* ’0%＋최대 2%{(R&D비용/수입금액)×1/2}

예	아니오

서식 16╷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검토서식

검    토    사    항

적합 여부

연구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

세액공제를 신청한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요원 등이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이하 ‘연구소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자를 제외하였는지 여부)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주주인 임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였는지 여부

①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총발행 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

②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및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③ 위 ②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인.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임원인 경우를 제외한다

예	아니요

겸업

여부

세액공제를 신청한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요원 등이 연구소등의 업무만을 수행하는지 여부

(회사의 수익사업 프로젝트 등과 관련하여 기술영업 등의 일반 매출활동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개발 업무 외 다른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는지 여부)

예	아니요

연구소등

에서

상시근무

여부

세액공제를 신청한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요원 등이 연구소등에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것이

-  조직도(연구소 조직도), 인사발령서류(근무부서, 발령일),
연구소 내부 도면 등을 통해 확인되는지 여부

예	아니요

인건비

해당 여부

세액공제를 신청한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요원 등에게 지급한 금액이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	아니요

다음의 인건비 등을 제외하였는지 여부

①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②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③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예	아니요

서식 17╷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검토서식

검    토    사    항

적합 여부

연구개발용역

과학기술 및 산업디자인 분야의 연구개발 용역을 위탁할 것

○ 연구개발용역

- 위탁하였거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한 연구개발활동이 과학기술 및 산업디자인 분야일 것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설비 등 기업의 사업운영･관리･지원 활동과 관련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 제외)

- 신성장 R&D의 경우 위탁 및 위탁의 경우는 국내 소재 연구 기업으로 한정

(다만, ① 임상 1상~3상 시험의 경우, 내국법인이 지배하는 국외기업은 위탁의 경우에도 공제 대상)

- 서비스R&D는 자체R&D 한정하여 인정(과학기술분야 결합된 서비스R&D의 경우 위탁･공동연구개발도 인정)

예	아니요

위

탁

･

공

동

연

구

개

발

기

업

과학기술 및 산업디자인 분야의 연구 개발 용역을 「조특령」 별표6.1.

나.1)에 해당 하는 기관에 위탁(재위탁 포함)할 것

○ 다음의 기관에게 위탁(재위탁 포함) 또는 공동연구 개발함에 따른 비용일 것

-  대학, 전문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내외 비영리 법인(부설 연구기관 포함)  국내외 연구기관

- 전담부서등(직접 수행한 부분 한정) 또는 국외기업에 부설된 연구기관

- 연구개발서비스업 영위 기업 또는 영리목적으로 연구개발을 독립적 으로 수행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하는 국외 소재 기업

- 산학협력단, 산업기술연구조합,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 「산업디자인진흥법」 §4②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한국디자인진흥원 등)

○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조교수 이상인 자에게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할 것

예	아니요

정부출연금

정부출연금 등으로 지급한 연구 개발비 등 제외

○ 조특령 제9조①에 따라 다음의 비용은 연구개발비에서 제외

1. 조특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  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예	아니요

서식 18╷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검토서식

검    토    사    항

적합 여부

대상자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	아니요

업종

요건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지 여부

소비성서비스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9③)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주점업(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

예	아니요

고용

요건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였는지 여부

상시근로자수＝해당 기간의 매월 말 현재 상시
근로자수의 합 / 해당 기간의 개월 수

① 상시근로자* 수	명
②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명
③ 증 감(①-②)	명

*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3⑩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②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③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④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⑤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⑥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예	아니요

공제

금액

위의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고용증가인원 1인당 다음 금액을 공제하였는지 여부

(만원)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그 외 상시근로자	700	770	450	450
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 등	1,100	1,300	800	900	400	500

* 청년정규직 근로자란 15세이상 29세 이하로서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청소년유해업소 근무 청소년 등을 제외한 근로자

* 장애인근로자란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예	아니요

서식 19╷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검토서식

검    토    사    항

적합 여부

중소기업

기준

[서식5] 중소기업 여부 검토표를 충족하는지 여부

예	아니요

고용요건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였는지 여부

상시근로자수 = 해당 기간의 매월 말 현재 상시 근로자수의 합 / 해당 기간의 개월 수

① 상시근로자* 수	명
②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명
③ 증 감(①-②)	명

*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②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③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④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⑤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⑥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⑦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 또는 부담료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로자

예	아니요

감면율

①

청년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상시 근로자인 경우

*  병역이행시 현재 연령에서 복무기간(6년 한도)을 차감하여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경우 포함

감면율

100%

예	아니요

②

경력단절

여성

해당 기업 또는 해당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여성이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한 후, 퇴직한 날부터 3년이상 15년 이내에 동종업종기업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감면율

100%

③

신성장

서비스업

조특령§27의4⑤에 따른 신성장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감면율

75%

④

이 외

상시근로자

①, ②, ③외 상시 근로자인 경우

감면율

50%

서식 20╷경력단절여성 또는 육아휴직복직자 세액공제 검토서식

검    토    사    항

적합 여부

대상

요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

예	아니요

공제대상

①

경력단절여성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여성

① 해당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 결혼･임신･출산･육아 및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

②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

③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예	아니요

공제대상②

육아휴직복귀자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①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

②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한 경우로서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

③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예	아니요

공제대상인건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아래 금액 제외

①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②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③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

예	아니요

공제율

아래 구분의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중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경력단절여성	30%	15%
육아휴직 복귀자

예	아니요

서식 21╷통합투자세액공제 검토서식

검    토    사    항

적합 여부

대상자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	아니요

업종

요건

소비성서비스업 또는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지 여부

소비성서비스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9③)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주점업(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

예	아니요

공제

대상

자산

①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지

- 토지, 건축물, 차량, 비품 등은 공제대상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1②)

② 연구･인력개발,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전 시설,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필수적인 자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1③)에 해당하는지

예	아니요

투자

지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투자에 해당하는지(조세특례제한법 §130①･②)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투자시 공제 여부>

구 분		대체투자	증설투자
중소기업		○	X1)
그 외 기업	’89.12.31.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	○	X1)
	’90.1.1.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을 개시 또는 이전	X2)	X1)

1)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내 투자, 방송장비･정보통신장비 등의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은 공제가능

2) 방송장비･정보통신장비 등의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은 공제가능

예	아니요

공제율

위의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

(%)

구분	당기분			증가분
	대	중견	중소
일 반	1	3	10	3
신성장･원천기술	3	5	12
국가전략기술*	6	8	16	4

* ’21.7.1.~’24.12.31.까지 시설을 투자하는 분에 대해 적용

예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