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 적용 검토표
❶ 기본사항								(단위 : 원)
사업자성명								사업자(주민)번호
세무대리인성명								관리번호
업태 / 종목			/					업종코드
기장에 의해 신고한 2019년 귀속 신고소득금액(사업장)
❷ 기준경비율 적용시 소득금액 계산								(단위 : 원, %)
수입금액
필요경비	해당연도 주요경비(=)
	기준경비율에 의한 경비			기준경비율
				금액(×)
	계(+)
소득금액(-)
해당연도에 지출한 주요경비 계산											(단위 : 원)
구 분	계 (A+B+C)					정규증빙서류 수취금액 (A)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대상 (B)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제외대상(C)
매입비용
임 차 료
인 건 비
계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가감한 해당연도 주요경비 계산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해당연도 주요경비 지출액(=)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해당연도 주요경비 (+-)
기타 계정에 포함된 주요경비금액(위 번 금액 중 해당 있는 경우)
손익계산서,원가명세서 기타계정 합계액 (≦(-))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기타계정에 포함된 주요경비 합계액 (≦ & ≦)

[작성요령]

1)  이 분석표는 기장에 의해 신고한 사업자의 2019년 귀속 소득세를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신고 한다는 가정하에 작성하는 것입니다.

-  2019년도에 지출된 주요경비의 계산은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로 구분하여 수취한 증빙서류를 기초로 하여 작성합니다.

2)  이 분석표는 기준경비율 결정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게 되므로 세무대리인별로 지정된 표본사업자의 해당 사업장(주업종)에 대하여 사실대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❶  기본사항” 작성방법

가)  “⑥ 업종코드”는 2019년 귀속 경비율코드를 기재합니다.

나)  “⑦ 기장에 의해 신고한 2019년 귀속 신고소득금액”은 2019년 귀속 해당 사업장의 신고소득금액(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 ｢사업소득명세서｣ 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4)  “❷  소득금액 계산” 작성방법

가)  “⑨ 해당연도 주요경비”는 “❹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가감한 해당연도 주요경비 계산”의 “ 해당연도 주요경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나)  “ 기준경비율”은 해당 사업장의 2019년 귀속 기준경비율을 기재합니다.

다)  “⑧ 수입금액”에 “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 기준경비율에 의한 경비”를 계산한 후 “⑨ 해당연도 주요경비”와 합계한 금액을 “ 필요경비 계”란에 기재합니다.

라)  “ 수입금액”에서 “ 필요경비계”를 차감한 금액을 “ 소득금액”란에 기재합니다.

5)  “❸  해당연도 지출한 주요경비 계산” 작성방법

가)  계정과목과 무관하게 2019년 지출된 비용을 재화의 매입비용,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로 구분합니다.

-  재화의 매입비용  :  매입비용은 모든 매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유체물(상품․제품․원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과 외주가공비(하도급비)를 말합니다. 그리고, 운송업의 경우에는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지출한 대가(운반비)를 매입비용에 포함합니다.

※  1.  재화의 매입비용은 매출원가 및 재료비 계정뿐만 아니라 소모품비, 차량유지비 등 다른 계정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각 계정을 모두 검토하여 매입비용을 구분하여야 합니다.

2.  음식료, 숙박료, 통신비, 수수료, 수선비, 서비스료 등 용역의 대가는 매입비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매입 운반비 등 매입부대비용은 매입비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건물(주택)신축판매업 및 부동산매매업의 취득세․등록세는 매입비용에 포함합니다.

-  임차료  :  사업용 고정자산(부동산, 차량운반구 등)의 임차료를 말합니다.

-  인건비  :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료, 보수, 봉급 등 종업원의 근로소득(비과세 소득 포함)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  강사료 등 사업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제외됩니다.

⇒  주요경비의 자세한 사항은 붙임 “국세청고시 제2018-8호”를 참고

나)  “가)”와 같이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에 해당하는 비용을 구분한 후

-  각 주요경비 중에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한 비용을 “정규증빙서류 수취금액(A)” 란에 기재합니다.

-  정규증빙서류 이외의 증빙서류를 수취하였으나, 거래처의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밝혀서 “주요경비지출명세서”에 작성해야 하는(명세서는 실제 작성하지 않음) 비용을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대상(B)”에 기재합니다.

-  일반 증빙서류를 수취하였으나,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금액을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제외대상(C)”에 기재합니다.

※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제외대상도 지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는 반드시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지출근거가 없는 비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  인건비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또는 퇴직소득 정산을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한 금액은 “정규증빙서류 수취금액(A)”란에, 연말정산 등을 하지는 않았으나, 지급명세서 등 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고 있는 금액은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제외대상(C)”란에 기재합니다.

6)  “❹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가감한 해당연도 주요경비 계산”작성방법

○  대부분의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는 장부 기록이 없으므로 기초재고와 기말재고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으므로 통상 기초재고와 기말재고가 같다고 보아 이를 감안하지 않고 주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사업개시, 사업확장, 건물의 신축판매 등의 경우에는 재고자산을 무시하면 연도별로 과세소득에 큰 차이가 발생하여 납세자가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계산하여 “기초재고()”와 “기말재고()”란에 기재하지 않으면 다음 연도에는 인정 받을 수 없으므로 해당연도에 발생한 주요경비는 모두 해당연도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며,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는 이월결손금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그러므로 기초재고와 기말재고의 차이가 큰 사업자는 장부를 기록하여야 하며, 무기장으로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기초․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계산하여 이월하여야 합니다.

○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시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기간 손익에 관한 사항이므로 가급적 사업자가 합리적으로 계산한 방법을 인정할 예정입니다.

-  따라서, 이 표를 작성하실 때에도 기초재고와 기말재고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각각 계산하여 “기초재고()”와 “기말재고()”란에 기재합니다.

-  기장에 의한 기초재고와 기말재고 자산평가액 중에 포함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를 다음 방법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계산하여 주십시오.

․판매업은 매입비용인 상품만 평가하면 됩니다.

․제조업 등은 단위제품 등의 한 단위에 들어간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의 구성비율을 추정하여 제품이나 재공품 등에 포함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를 합리적으로 계산하여 해당란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  기초재고와 기말재고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 해당연도 주요경비 지출액”을 “ 해당연도 주요경비” 그대로 기재합니다.

7)  “❺  기타계정에 포함된 주요경비금액” 작성방법

가)  “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기타계정 합계액”은 손익계산서 및 원가명세서 기타계정 합계금액을 기재합니다.

나)  “ 기타계정금액에 포함된 주요경비 합계액”은  “기타계정 합계액” 중 주요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합계액을 적습니다.